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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저소득층 참여 늘린다…재산요건 등 개선

경제/유통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저소득층 참여 늘린다…재산요건 등 개선
고용부 고시 개정 및 시행령 입법예고
아르바이트 등 소득 병행시에도 참여
청년층 가구재산 상한 3억원→4억원↑
저소득 가구 중위소득은 50%→60%로
자영업자 수급자격도 연매출 3억원까지
  • 입력 : 2021. 07.01(목) 11:09
  • 신재원 기자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안내 포스터. (자료=고용노동부) 2021.04.11.
[해양수산일보 - 신재원 기자 ]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에 대해 가구 재산 상한 요건이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그간 우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아르바이트 등 소득활동과 구직을 병행해왔던 청년들의 참여도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일 경험·복지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특히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 구직활동 기간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그간 국민신문고 등 경로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먼저 고용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청년의 가구 재산 상한 요건을 기존 3억원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청년층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모의 재산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를 고려한 조치다. 여기에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산요건을 넘어서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도 반영됐다.

그간 특례 지원에서 배제됐던 취업 유경험 청년의 제도 참여도 가능해진다.

이 제도는 저소득 구직자를 우선 지원(요건심사형)하며, 청년층의 경우 취업경험이 없는 이들에 한해 선발형(청년 특례)으로 지원토록 설계됐는데, 학업과 아르바이트 등 소득활동을 병행하는 청년으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현행 제도하에선 중위소득 50% 이하(재산 3억원 이하)이며 취업경험이 있는(2년 내 100일 이상) 청년의 경우 요건심사형 지원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3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이 있는(2년 내 100일 이상) 청년은 선발형 특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2년 내 100일 이상 취업경험을 가진 청년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청년층의 경우 취업경험에 관계없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했으며,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의결을 거쳐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저소득 구직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소득·재산요건도 확대된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속 취약계층 지원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 같은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

소득요건은 기존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재산요건은 가구 재산 합계액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각각 확대된다.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은 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수급자격도 확대된다.

고용부는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참여요건을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 운영성과를 분석해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해 내실 있는 제도로 완성해 나가겠다"며 "고용위기 상황에서 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한 만큼 더 많은 이들이 제도에 참여해 일자리로 자립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관할 고용센터(1350) 또는 홈페이지(www.work.go.kr/kua)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제도를 통해 지난달 29일 기준 총 33만1626명이 참여를 신청해 현재 26만1809명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신재원 기자 wnews136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