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체감 정책 발굴…해수부, 적극행정 실행계획 시행 정길도 기자 mofnews@naver.com

2021년 05월 21일(금) 10:22

[해양수산일보 - 정길도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2021년 해양수산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수부의 적극행정 중점과제는 일반국민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해수부 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발굴했고, 국민체감도와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해수부는 올해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해양수산 기반 구축 ▲어촌지역의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제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해양환경·수산물 관리 강화 ▲수출경제 지원을 위한 해운물류 강화 및 디지털 기반 조성 등 4가지를 선정했다.

해수부는 중점과제별로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연중 관리할 계획이다.

또 직원들의 적극행정 동기를 부여하고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40여명을 선발해 특별 승진 등 파격적인 혜택을 부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고센터 운영과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인허가 지연처리, 규제 남용 등 소극행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고의·과실여부를 고려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장이 직접 지방자치단체, 국민, 전문가 집단 등을 찾아가 정책 발굴 및 발전 전략 등에 대해 토론하는 '‘협력·참여·소통 릴레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오영록 해수부 혁신행정담당관은 "해수부는 앞으로도 적극행정 정신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 등을 발굴해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