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복귀기업도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 6. 9.「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시행 신재원 기자 wnews1367@naver.com |
| 2021년 06월 08일(화) 11:04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9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해외에서 제조·판매를 하던 기업이 국내에 복귀해서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려면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했는데, 그 자격이 ‘총매출액 중 국내 항만을 이용한 수출입 실적 20% 이상’ 등으로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입주가 제한되었다. 1종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과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운송비, 물류비 등이 많이 절감되고, 민간에 비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머무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기준에 따라 국내복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국내기업 등 동일한 자격을 갖춘 자와 경합할 경우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만법*｣을 개정하였다.
법 개정에 따라, ｢항만법 시행령｣에서는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복귀기업의 업종을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정하고, 입주 경합 시 국내복귀기업의 우선입주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국내복귀기업 우선입주 기준 외에, 국내 제조기업의 원활한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입주 기준이 되는 총매출액 중 수출액*의 비중을 기존 8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박영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항만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고, 우수한 국내복귀기업을 항만배후단지에 유치하여 항만의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항만배후단지가 수출입 물류활동 지원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조립·가공·제조 등 산업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재원 기자 wnews136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