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하반기부터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내년 기후대응기금 신설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신재원 기자 wnews1367@naver.com |
| 2021년 06월 28일(월) 21:04 |
ESG 경영이 민간에 뿌리내리도록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연내 수소충전소를 180기 이상 구축하고,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의 적기 착공도 지원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출범한 민관합동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11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 발표하는 등 '2050 Net-Zero' 추진을 본격화한다. '탄소중립 3+1 전략'에 따라 3대 분야 10대 과제에 해당하는 주요 정책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공정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내년도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탄소중립 기본법안 및 국가재정법을 제·개정해 연말에는 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한다.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경영 활동에 반영하는 ESG 경영이 민간에 빠르게 스며들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민간으로 ESG 경영이 확산되도록 ESG 관련 국내외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플랫폼을 연말까지 구축한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ESG 경영 컨설팅과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기업에는 관계부처 재정사업 지원시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차 보급을 늘리는 방안으로 기초 인프라인 수소 충전소를 늘린다. 현재 80여기에 불과한 수소충전소를 연내 180기 이상으로 확충하고, 안전성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7월부터는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환경부 장관 승인을 받으면 지자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수소충전소 설치 인허가를 위해 승인 신청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환경부 장관에게 일괄 제출해 승인 후 별도로 지자체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전북 서남해, 신안 등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조기착공을 위해 집적화 단지로 지정한다. 집적화 단지로 지정되면 지자체 주도로 수용성을 확보해 운영하는 것으로 인허가 의제를 추진한다.
고품질 페트 재활용량을 10만t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식품용기에 물리적 재생원료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법제화 작업을 연내 마무리한다. 페트병 규격과 색상을 통일하고, 라벨도 최소화하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내년부터 회수율이 낮은 1회용 컵에 보증금 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이를 일반 페트병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지금의 60%로 줄이고자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부표로 교체한다. 10월부터는 어구·부표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법제화도 추진한다.
섬 지역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정화운반선 7척 건조하고, 드론도 3대를 추가 도입한다. 해양쓰레기 분포도 작성을 위한 빅데이터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대비해 우리 통상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역량을 강화한다.
탄소저감 시설비용·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탄소량증빙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줄이도록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개선한다.
배출권 시장과 관련 산업계 여건 등을 고려해 점진적 유상할당을 3%에서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탄소가격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신재원 기자 wnews136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