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 재갈 아닌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尹은 탈레반“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인 언론중재법 반드시 통과돼야 최창호 기자 news5147@naver.com

2021년 08월 23일(월) 05:30

[해양수산일보 - 최창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명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발목잡기'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법안의 강행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언론중재법은 '언론재갈법'이 아니라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면서 언론중재법과 각종 민생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정안에 유튜브 규제 방안이 없다는 야당 지적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분을 규율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이라며 소관 상임위마저 헷갈리는 수준의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야권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 고의·중과실 책임은 해당 기자가 아닌 원고에게 있다면서 법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국회 선진화법을 어기고 있으니 탈레반과 다를 게 뭐냐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