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해수부 예산 6조3063억원 책정…수산·어촌 ‘늘고’ 해운·항만 ‘줄어’ 신재원 기자 wnews1367@naver.com |
| 2021년 09월 08일(수) 06:00 |
해수부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해수부 예산안 자료를 배포했다. 내년도 해수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살펴본다.
■ 수산·어촌 ‘늘고’ 해운·항만 ‘줄고’
내년도 해수부 예산안에서는 수산·어촌부문과 해양·환경, 연구개발(R&D) 예산이 늘어난 반면 해운·항만부문 예산은 줄었다.
부문별 예산을 살펴보면 수산·어촌예산이 1269억 원 늘어난 2조8005억 원(4.7% 증가), 해운·항만부문이 1025억 원 감소한 2조74억 원(4.9% 감소), 해양·환경이 1135억 원 늘어난 1조2834억 원(9.7% 증가), R&D가 437억 원 늘어난 8262억 원(5.6% 증가) 등이었다. 이외에도 내년에는 기후대응 기금 302억 원이 신설됐다.
해수부는 내년 예산안을 어촌소멸대응과 연안경제 활성화, 탄소중립과 해양쓰레기 감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과 해양수산 안전강화,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 어촌소멸 대응에 6479억 원 투입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등 연안·어촌 소멸우려에 대응해 6479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어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부족, 삶의 질 저하 등 탈어촌 요인과 귀어·귀촌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귀촌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의 어촌 유입과 어촌의 활력을 제고한다. 이 일환으로 포스트 어촌뉴딜 이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어촌활력증진사업(6개소, 59억 원)을 신규 추진하고 기존 어촌뉴딜 300사업 신규 50개소를 선정·추진한다.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어촌활력증진사업은 소득·일자리창출, 주거안정, 삶의 질 개선 등을 지원하는 어촌공간 재생형 4개소와 해양기후변화에 대응한 연안지자체 맞춤형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하는 탄소중립형 2개소가 추진된다.
더불어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수산공익직불제 예산을 올해 515억 원에서 내년 559억 원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도서와 접경지역에 위치한 2만여 어가에 직불제 지원 단가가 올해 75만 원에서 내년 80만 원으로 늘어나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대상어선이 1000척에서 1467척으로 늘어난다.
맨손·잠수어업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이 높은 여성어업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특화검진 지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외국인 어업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일부지원, 복지회관 확충, 도서지역 미취학 아동 무상운임지원 등 도서지역 지원도 확대한다.
귀어인의 초기 정착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어선임대사업과 귀어인의 집, 도시민 기술교육사업도 추진한다. 청년어선임대사업은 고령화로 어업 영위가 어려운 어업인의 어선을 청년희망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임대료의 50%까지 지원한다.
■ 연안경제 활성화에 1조9117억 원 투입
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1조9117억 원이 책정됐다. 이는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내 지방이양 예산을 제외한 규모다.
우선 해양레저·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권역별 해양관광거점 구축을 지원하고, 항만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항만 SOC 투자도 지속한다. 이와 함께 해양치유와 생태관광 등 권역별 특성에 맞춰 해양레저관광거점, 해양치유센터 등 지역맞춤형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또 해양문화 확산을 위해 인천과 청주에 각각 해양박물관과 해양과학관 조성을 추진하며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 등을 통해 침체된 연안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등 자연재난 증가에 대비하여 항만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항만 내 기능재편 수요에 대응한 부산북항 재개발 등 항만SOC 투자를 지속추진하며 2639억 원을 투입해 어업인의 어업활동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어항 구축도 지원한다.
■ 해양수산 탄소중립·해양쓰레기 감축 본격 추진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분야의 탄소중립과 해양쓰레기 감축을 본격 추진한다.
이 일환으로 우선 관공선 28척을 LNG,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선박으로 건조하고 선령 10년 이하 관공선 30척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공공부문 친환경선박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간 외항선과 내항선 등에 친환경 선박 보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소·암모니아 선박기술 개발을 위한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과 ‘중소선박 보급형 온실가스 등 저감장치 개발’ 등 관련 R&D도 착수한다.
연안과 해양의 탄소중립을 위해 갯벌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 식생조림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바다숲 조성사업 등으로 연안지역 탄소흡수원을 확충한다. 아울러 탄소흡수의 보고이자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고자 갯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세계자연유산 통합관리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화호 조력발전 증설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제주도 파력발전 플랜트 등 해양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 등도 추진한다.
해양쓰레기 저감도 함께 추진한다. 과거 수거·처리 위주로 관리되던 해양쓰레기를 본격적으로 감축, 건강한 해양환경을 조성한다. 이 일환으로 해양쓰레기의 발생예방부터 수거·처리·기술개발과 인프라확충까지 전주기적인 관리로 체계적 감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발생량을 60% 감축하고 2050년에는 해양플라스틱 제로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며 해양오염퇴적물은 2030년까지 현존량의 50%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 원전오염수 대응강화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대응, 오염수의 국내유입 감시, 수산물 안전관리와 수급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
먼저 오염수의 국내유입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해역의 조사정점을 39개소에서 45개소로 늘리는 등 연안해역의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수산물 산지위판장 10개소에 방사능 검사장비를 지원하고 국민청원 방사능 검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
더불어 앱을 활용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감시를 강화하고 국내산 수산물 생산이력정보 관리 강화를 위해 수협위판정보시스템과 이력제 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물 소비위축 가능성 등에 대비해 비축여력을 확대, 가격급락 방지 등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재원 기자 wnews136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