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서 '유류세 30% 인하' 제안..홍남기 "다각적 검토" -3년전 15% 인하 전례..배준영 "30% 과도치 않아" -홍남기 "환율·실물경제·세수 등 종합 검토할 것" 신재원 편집국장 wnews1367@naver.com

2021년 09월 27일(월) 17:42

[해양수산일보 - 신재원 기자 ] 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 생활고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반년간 30% 인하하자는 제안이 20일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감에 참석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같이 제안했다.

배 의원은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의 추계 자료를 인용해 "작년 세수 기준으로 6개월간 유류세 30% 인하 시 3조4000억원이면 된다"며 "15% 인하면 1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달에 30만원씩 휘발유를 사용하면 매달 4만5000원 정도 지원하는 셈"이라며 "6개월이면 27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18년에 유류세를 15% 내렸을 때와 비교하면 할인 비율이라든지 총액을 보면 30%를 인하해도 결코 보상해 주는 수준이 과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최근 유가 동향이나 물가 수준을 봐서 현재 다각적인 검토 중에 있다"는 원칙적 답변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여러 선택지를 놓고 검토하는데, 어떤 것 하나만 놓고 변수로 보기에는 (힘들다)"며 "유가나 환율, 실물경제 영향, 세수 등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