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검토.."2023년 소득부터 과세 합리적" 김자심 기자 mofnews@naver.com

2021년 11월 03일(수) 06:04

[해양수산일보 - 김자심 기자 ]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2일 더불어민주당이 유예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에 투자한 청년층의 표심을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으로 번 소득을 복권 당첨금과 유사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 소득에 세율 20%를 메긴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박 의장은 “정부는 현재까지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인데, 조만간 당정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 추진 방향을 밝히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안에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해 2023년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도 가상자산 과세는 무리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가상자산 개념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관련 법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주식시장도 정식으로 과세계획을 수립하기까지 무려 6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날 비트코인은 7200∼730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오후 3시6분 기준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0.73% 오른 7292만7000원에 거래됐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515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