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농어촌공사, 15년 이후 설계변경 3,316회 공사비 7천억 더 썼다 - 농어촌공사 2015년 이후 20억 이상 공사 1,117건 중 설계변경 공사 943건(84%) - 설계변경 총 3,316회로 공사비 기존 낙찰가 대비 12%, 약 7,094억 원 증가 - LH 100억 이상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규모인 약 5.5%보다 높아 - 김승남 “설계 심의 강화, 시공책임형CM 도입 등 통해 설계 품질 향상시켜야” 이향란 기자 mofnews@naver.com

2022년 10월 17일(월) 11:39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해양수산일보 이향란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015년 이후 추진한 20억 원 이상 공사 1,117건의 공사비가 설계변경으로 인해 약 7천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공사계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한 20억 원 이상 공사 1,117건 가운데 설계변경을 한 공사는 총 943건으로 전체 공사의 84%를 차지했고, 설계변경으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는 약 7,094억 원으로 기존 낙찰가격(5조 8,446억 원)에서 약 12%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한 20억 이상 공사 1,117건 중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공사는 한신공영이 담당한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6공구 매립공사로 이 공사는 약 490억 원에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10번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가 약 412억 원 증가하면서 기존 낙찰가격의 약 1.8배인 904억 원에 준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계룡건설산업이 담당한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4공구 조성공사도 8번의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가 232억 원이나 증가했고, 금광기업이 담당한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6-2공구 매립공사 역시 4번의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가 192억 원이 증가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한 20억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을 가장 많이 한 공사는 남도건설이 추진한 산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토목공사로 이 사업은 161억 원에 낙찰되었으나, 20번의 설계변경을 거쳐 공사비가 46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주식회사 발해가 담당한 적풍지구 배수개선사업 토목공사는 18번, 강원개발이 담당한 횡성 서원면소재종합정비사업 토목건축공사는 17번, 삼부종합건설이 담당한 내촌지구 배수개선사업 토목건축공사는 16번 설계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다.

김승남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비해 설계변경 횟수도 많고, 설계변경으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 역시 큰 수준”이라며 “한국농어촌공사가 각종 공사를 추진할 때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승남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제출한 100억 이상 공사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LH가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약한 100억 이상 공사는 377건으로 이 가운데 총 309건의 공사에서 공사당 3.3건씩 총 1,238건의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기존 낙찰가격(13조 8,744억 원)의 약 5.5% 수준인 약 8,141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사를 발주할 때부터 현장 실시와 설계심의를 꼼꼼하게 했다면, 약 7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한국농어촌공사가 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 발주 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시공사를 설계 당시부터 참여시키는 시공책임형 CM 도입 등을 통해 설계품질을 향상시키고,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