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 “서해사건 월북판단 내가했다. 안보정쟁 삼지말라”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 도를 넘지 말아야”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 최창호 취재본부장 news5147@naver.com

2022년 12월 02일(금) 05:13

▲문재인전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해양수산일보 최창호

[해양수산일보 최창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해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공개한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에 따르면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했다.

또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해경의 판단 번복과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비판했다.

이어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며 서해공무원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 검찰수사에 대해 경고의 의미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이은 구속 적부심을 통한 석방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하는데 대한 우려의 뜻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윤건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입장문을 낸데 대해 “지난 번 서욱 전 관 김홍희 전 청장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가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나지 않았나”며 “이후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 영장청구하고 영장 실질심사가 내일이다. 그런 상황에서 입장문을 내신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의 무리한 정치보복 수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보복성 수사를 자행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밝힌 것으로 본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문 전문>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있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입니다.

이처럼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