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호 칼럼] 국민이 명령한 개혁, 이제는 완수해야 한다 해양수산일보 oceanjournal@naver.com |
| 2025년 06월 05일(목) 0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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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권 교체는 단순한 정치의 변화가 아니라, 지난 3년간의 혼란을 끝내고자 하는 국민의 분명한 뜻이 반영된 결과였다.
특히 검찰과 사법, 언론 권력의 오남용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기반이 흔들렸던 지난 시기를 돌아보면, 새로운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가 얼마나 엄중한지 실감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 3년은 민주적 가치를 지켜야 할 권력기관들이 오히려 그 가치를 훼손하는 아이러니의 시간이었다.
검찰의 정치화, 언론의 편향, 사법의 불균형은 국민의 신뢰를 깊이 저해했고, 사회 전체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위기의 뿌리를 바로 과거 정부들의 미완의 개혁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는 모두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사법 개혁을 추진했으나 끝내 완성하지 못했다.
개혁의 고비마다 사회적 갈등을 우려해 멈추었고, 그 결과 살아남은 권력기관들은 개혁을 피해 온전한 힘을 유지해왔다. 결국 이들이 퇴행적 정치와 권력 남용의 주체로 다시 부상한 것이 지난 정권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국회는 국민이 개혁을 완수하라는 명령과 함께 180석의 입법 권력을 부여했던 그 순간을 기억해야 한다. 국민은 또한 행정의 책임자로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함으로써, 개혁의 고삐를 다시 쥐어주었다.
민주주의는 제도의 개선 없이 지속될 수 없다.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사법 정의가 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언론이 진실의 수호자로 거듭나도록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정권의 유불리를 떠난 문제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아울러 ‘화합’이라는 단어의 본뜻도 되짚어봐야 한다. 중대한 불법과 권력 남용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 화합은 아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책임을 묻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통합을 위한 길이다.
이제 국민은 다시 한 번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을 국민의 기관으로, 사법을 정의의 심장으로, 언론을 진실의 등대로 되돌려 놓으라는 요청이다.
개혁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
역사는 다시 기회를 주었지만, 다시 외면한다면 이번에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그 뜻을 실현할 시간이다.
민주개혁, 완수해야 한다.
최창호/ 칼럼니스트
해양수산일보 oceanjourna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