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팀, 내란 재판 첫 재판 대응…공소 유지에 직접 나선다 이동춘 기자 oceanjournal@naver.com

2025년 06월 22일(일) 11:29

조은석 내란 특검[연합]

[해양수산일보 = 이동춘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직접 공소 유지하며 첫 재판 대응에 나선다. 조 특검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8차 공판부터 공소 유지 지휘를 본격화한다.

특검법에 따라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도 특검의 수사·공소 유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조 특검이 검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첩받아 대응에 나서게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 사건의 8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조 특검이 사건을 공식 이관받은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조 특검은 지난 1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전원을 특검 파견 요청과 함께 사건 이첩을 동시에 요청했으며, 현재 파견과 사건 이관이 모두 완료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는 특검보 일부와 특검 소속으로 전환된 파견 검사들이 함께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조 특검 본인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내란 사건의 수사·기소뿐만 아니라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까지 맡게 되며,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 하에 검사들과 함께 공소 유지를 수행하게 된다. 종전까지 사건을 맡아온 검찰 측은 이번 재판에 앞서 조 특검과 특검보에게 관련 보고를 하고 지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8차 공판에서는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이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재판에서 “실제로 임명받거나 지정된 적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어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 필요성을 심사한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조 특검은 지난 18일 추가 기소를 통해 법원에 새로운 구속영장을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를 ‘별건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결정은 조 특검팀에게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