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대 칼럼] 보훈향군정책, 이제는 선진화가 필요할 때 oceanjournal@naver.com

2025년 06월 26일(목) 08:48

김성대 / 정치학박사(보훈정책)

2025년 올해는 전쟁 75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호국보훈의 달은 그 의미가 더욱 깊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보훈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는 깊이 있고 폭넓은 보훈정책 실현을 약속하며 보훈 가족과 온 국민의 공감을 얻었다. 특히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약속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적 의지가 중요하다. 보훈향군선진화 국민연대는 대통령비서실에 보훈부서를 신설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훈예산, 조직, 제도, 수혜 대상을 논의할 '보훈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기대해본다. 이는 보훈정책이 특정 부처나 단체의 전유물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현재 보훈정책의 현실과 개선 방향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보훈예산은 국가 예산의 0.95%에 불과하여 대만의 7%대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엄중한 안보환경에 직면해 있고, 제대군인 1,150만 명이라는 자유진영에서 인구수 대비 세계 1위의 보훈 수혜 대상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는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재향군인회가 보훈단체에서 제외되면서 일반 제대군인들이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는 합법을 가장한 병무비리나 원정출산과 같은 사회병리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훈예산을 당장 대만의 1/3 수준인 2%대로 증액하고, 향후 6년간 매년 0.5%씩 증액하여 5%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는 세계 경제력 10위, 국방력 세계 5위에 걸맞은 보훈향군 정책을 수립하여 보훈향군의 개념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행할 조직과 제도, 예산, 수혜 대상을 시급히 확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보훈단체와 국가보훈부의 개혁 필요성을 살펴보면 보훈향군정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줄탁동시(啐啄同時)'의 지혜가 필요하다. 정부와 정치인, 그리고 보훈향군선진화 국민연대가 밖에서 알을 깨는 어미 닭의 역할을 한다면,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모든 보훈단체는 알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보훈단체는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운영으로 개혁의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훈정책의 90%를 차지하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개혁과 민주화는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며, 광복회, 호국보훈단체, 민주화유공자단체의 개혁과 민주화 또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가보훈부의 대대적인 개편과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보훈부서가 보훈단체와 보훈가족 위에 권위주의적으로 군림하는 한, 대한민국 보훈의 미래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보훈향군선진화 국민연대는 보훈향군정책의 선진화가 이루어져 국민통합과 평화통일이 실현될 때까지 대안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촉구할 것이다.
국가를 위한 헌신이 진정으로 존경받고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보훈향군정책의 선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대/ 정치학박사(보훈정책)
*보훈향군정책선진화 국민연대 상임대표
*장태완(서울의봄)장군 추모회 결성 준비위원장
*광주.전남재향군인회 제31.32.33대 회장 및 전국시도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