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국방부에 ‘경기북부 미군반환 공여지 처리방안 검토’ 지시 이동춘 기자 oceanjournal@naver.com

2025년 07월 01일(화) 17:17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일보 이동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경기 북부지역의 미국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제28회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1953년 6·25전쟁 정전협정 이후 경기북부에는 한미안보협력을 이유로 수많은 주한미군기지가 들어섰다. 경기도가 밝힌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기지 현황(2025년 4월 기준)’에 따르면 전국 반환공여구역 54개소(5431만평)의 96%인 51개소 211㎢(6370만평)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이중 168㎢(5067만평)이 경기 북부에 있다.

정치권은 지난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여지특별법)을 제정해 반환기지 발전 지원을 추진하기도 했다. 공여지특별법은 미군기지 매입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공장 신·증설과 대학의 이전을 허용하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다만 재정 지원 문제 등으로 공여기지 개발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여전히 빈 땅으로 남이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에는 장마철을 맞아 우수관과 배수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대통령 지시 사항의 이행 여부와 함께 앰뷸런스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관리를 안 해서 재난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를 향해선 산불 예방 시스템 구축 지시의 이행 여부를 물은 뒤 “국방부와 협력해 산불 발생 시 국방부 헬기도 산불 진압에 동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고 당부했다.

이어 해양수산부에는 내수면 관리 실태와 지자체별 수산 연구에 대해 묻고, “낚시 인구 1000만명 시대에 걸맞는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범지구적 해양쓰레기 제거 사업에 대한민국이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과 규모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총리 권한대행 자격으로 마지막 국무회의에 참여한 이주호 구무총리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은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면서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국무위원이 아닌 일부 배석자도 부처 현안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피력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