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민 칼럼] 트럼프 관세전쟁, 한국의 결단 oceanjournal@naver.com |
| 2025년 07월 10일(목) 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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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SNS를 통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과 일본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동맹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면서도, 실제로는 협박성 경제 압박을 서슴지 않는다.
이번 관세 폭탄 선언은 단순히 무역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오른 지금, 그의 말은 현실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 경제만이 아니다. 한국과 미국은 너무 많은 것을 공유한다
트럼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싶다. 한국과 미국은 단순히 무역만으로 연결된 나라가 아니다. 한국 땅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고, 남북 문제, 한반도 비핵화, 중국 견제라는 동북아 전략의 핵심 고리로 한국이 존재한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결국 한미동맹의 신뢰 자체를 뒤흔드는 일이다. 만약 미국이 동맹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관세 전쟁을 밀어붙인다면, 한국도 더 이상 순응만 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에게도 선택지가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전략 무기 배치 문제, 심지어 대북 정책 협력 등 모두 미국이 우리에게만 일방적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한국은 결코 약하지 않다
트럼프는 아마도 한국을 ‘쉽게 다룰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라.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첨단기술을 가진 산업 강국이다. 그리고 한국 국민은 위기 앞에서 뭉치는 DNA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단순히 관세로 협박당할 나라가 아니다. 만약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된다면, 한국도 미국이 민감해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 그것이 주한미군 관련 논의든, 대중국 전략 협조 수준이든, 심지어 북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스탠스 변화이든, 미국 역시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한국의 결단과 정부의 역할
지금은 한미동맹을 지켜야 한다면서도, 정작 미국의 일방적 압박에 끌려가는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명확히 경고해야 한다. 동맹은 협력이지, 복종이 아니다.
우리는 대미 로비와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설득에 나서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수출 다변화, 기술 혁신, 자국 산업 보호를 동시에 추진하며 미국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는 자립형 경제 전략으로 가야 한다.
트럼프에게 말한다. 한국은 결코 돈자루가 아니다. 우리와 거래하려면 상호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동맹은 미국에도 결코 무겁지 않은 비용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한국 경제를 위협할 뿐 아니라, 한미동맹과 동북아 전체 안보 지형까지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다.
한국은 이제 결단해야 한다. 우리는 동맹이지만, 결코 호구가 아니다. 그리고 이번 관세 협상에서, 이재명 정부가 그 특유의 협상력과 지혜를 발휘해 한국의 국익을 단호히 지켜내길 기대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타협이 아니라, 국가의 자존과 미래를 지킬 강단 있는 결단이다.
임종민 / 칼럼니스트ㆍ해양수산일보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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