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했던 ‘농업재해 2법’ 등 국회 통과 최창호 기자 oceanjournal@naver.com

2025년 07월 23일(수) 19:46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하고 있다/연합

[해양수산일보 =최창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 수순을 밟았던 이른바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총 2건이 2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 결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석의원 202명 중 찬성 183명·반대 4명·기권 14명,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재석 205명 중 찬성 179명·반대 9명·기권 17명으로 각각 가결했다.

두 법안은 민주당이 전임 정부 때 추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된 것들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업 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고 재해를 입은 농어민 지원 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 비용을 보장하는 게 골자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농어업인의 손해를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여야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 기준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하향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21건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처리했다.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역화폐 발행에 국고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인공지능(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의 쟁점 법안도 상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처리 시점을 다음 달 4일로 늦추기로 했다. 폭우 피해 속 야당이 반발하는 법안들을 상정해 이견을 노출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이날 국민의힘 추천 몫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한 바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추천 소식이 알려진 뒤 일부 시민단체와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인권위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안건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며 “지금까지 각 당에서 추천하는 상임위원은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민주당의 강한 반대에 직면해 통과 못하는 불상사가 재발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고 추가로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이견 없이 채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두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각각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