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 사면복권… 김종천 전 의장도 복권 법무부 제80주년 8·15 광복절 대규모 특별사면 단행 정치인과 경제인, 노동자와 농민,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2188명 특별사면·복권 행정재재 대상자 83만4499명도 특별감면 조치, 소액연체 이력자 324만명 신용회복지원 이동춘 기자 oceanjournal@naver.com

2025년 08월 11일(월) 17:33

왼쪽부터 조국 전 대표, 정경심 전 교수, 윤미향 전 국회의원, 최강욱 전 국회의원

[해양수산일보 = 이동춘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국회의원이 광복절 사면복권 대상자로 선정됐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을 비롯해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도 특별사면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8월 15일자로 소상공인과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과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을 특별사면·복권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공사업과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도 특별감면 조치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은 신용회복지원을 받았다. 모범수 1014명은 8월 14일자로 가석방한다.

정치인 중에선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해 홍문종·정찬민·하영제 전 국회의원,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과 형현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잔형집행 면제와 복권을 받았다.

윤미향·최강욱 국회의원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유진섭 전 정읍시장, 박우량 전 신안군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한만중 전 서울교육청 비서실장,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로 선정됐다.

윤건영 현 국회의원과 심학봉·송광호 전 국회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 신미숙 전 대통령실 균형인사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복권됐다.

경제인 중에선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잔형집행 면제·복권 대상자가 됐고,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은 복권됐다.

이와 함께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위해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선정됐다. 19∼34세 청년 249명(잔형 집행면제·감형 37명, 형선고실효 및 복권 212명)에겐 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조기 복귀 기회를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