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경찰개혁안 발표…"자치경찰 모델 추후 논의" 행안부, 이달까지 '尹정부'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 실질화 및 자치경찰제 강화 우선 방향성만 제시…추후 논의 이어가 이동춘 기자 oceanjournal@naver.com

2025년 08월 13일(수) 14:05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일보 = 이동춘 기자]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개혁안을 내놨다.

국정기획위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검찰·경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범 실시 후 전면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설치하면서, 상대적으로 수사권이 커지는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의 경찰은 경찰청장이 지휘 하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국가경찰 체제로,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발표된 123대 국정과제 중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에는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가 담겼다.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며,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 강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있었으나, 자치경찰제 강화는 국정기획위 단계에서 추가됐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개편에 이미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는 행안부 산하 경찰국을 31년 만에 부활시켰는데, 행안부 장관이 직접 경찰을 지휘·감독해 경찰 독립성을 훼손시킨다는 비판이 안팎에서 나왔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경찰국 폐지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