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극항로 개척에 5500억원…해수부 부산 이전에 322억원 해수부 7.3조 편성…올해보다 8.1%↑ 정도현 기자 oceanjournal@naver.com |
| 2025년 09월 03일(수) 1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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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전날 새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에 발맞춰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해수부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8.1%(5471억원) 늘어난 7조3287억원으로 편성됐다. 최근 10년간 증가폭을 보면 지난 2021년(10.0%), 2020년(8.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경쟁력 있는 수산업을 위한 수산·어촌 관련 예산이 3조4563억원으로 8.4% 늘었다. 해운·항만 부문 예산은 2.6% 늘어난 2조1373억원, 물류 등 기타 부문 예산은 12.1% 증가한 1조680억원, 해양환경 부문 예산은 21.7% 늘어난 4212억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과학기술 연구 지원 부문 예산도 2459억원으로 15.3% 늘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12.2% 증가한 8405억원으로, 여기에 기후대응기금 R&D 사업까지 포함하면 전체 R&D 예산은 936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됐다.
해수부는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쇄빙선 건조를 지원하고 쇄빙 컨테이너선을 연구·개발하는 등 북극항로 관련 사업에 549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23.4%(1041억원) 늘어난 규모로, 극지 해기사 양성 등 내년 처음 실시되는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242억원이다.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등 북극 진출을 위한 기술개발 예산은 올해 79억원에서 내년 677억원으로 750% 대폭 증액한다. 2029년까지 쇄빙선을 완성해 테스트 운항을 마친 뒤 2030년에는 취항한다는 게 해수부의 계획이다. 북극항로 활성화와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부산항 진해신항 건설과 광양항 항만자동화 등에는 4622억원, 658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북극항로 시대의 전초기지인 ‘해양수도 부산’을 구현하기 위한 해수부 부산 이전 예산으로는 322억원을 편성했다. 해당 예산은 청사 임차료 등 청사 관리, 직원 정주여건 개선 등에 쓰인다. 다만, 신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축 예산을 반영하려면 위치나 면적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 정확한 위치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은 금년에 별도로 착수할 예정이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아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과 관련해 부산시와 협의 중인 내용에 대해선 “의견 조율 막바지 단계”라며 “조만간 조율되면 발표를 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다”고 했다.
K-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16.5% 늘어난 9576억원을 편성했다. 스마트 혁신 선도지구를 조성해 양식업의 스마트 전환을 가속하는데 285억원을 투입하고, 첨단·스마트 양식 설비 보급 확대 예산은 125억원으로 145.1% 증액한다.
김 종자 생산시설 스마트화에는 6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물김 생산자와 가공 업체 간 안정적인 원물 확보와 가격 안정을 위한 계약 생산에 408억원을 쓴다. 수산물 가공 설비 지원과 수산물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각각 102억원, 728억원을 편성했다.
중국어선 등 불법어업 대응 예산은 1122억원으로 올해보다 14.4% 늘린다.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 대응 예산으로는 70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해양조사 및 관리, 관련 연구용역비 등이 포함됐다. AI 선진국가 도약이라는 새 정부 국정 방향에 맞춰 인공지능 전환에는 올해의 5배 수준인 1483억원을 투입한다. 해양폐기물 저감을 위한 어구·부표 보증금제 대상 확대 사업에는 107억원을 편성했다.
정도현 기자 oceanjourna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