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시대, 해사법 새 틀 찾는다…국립한국해양대 공동 학술대회 성황 국제 환경 변화 속 해사법·보험·안전 규제 쟁점 총정리 법조·학계·산업계 한자리…“해사법원 역할 재정립 시급 ”북극항로 상업화 대비한 법·제도 대응책 모색 =안도현 기자 oceanjournal@naver.com

2025년 12월 08일(월) 18:53

지난달 21일 국립한국해양대, 한국해사법학회, 부산지방변호사회가 개최한 ‘2025년 추계 공동학술대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제공

[해양수산일보 =안도현 기자] 국립한국해양대가 북극항로 시대를 맞아 해사법을 둘러싸고 펼쳐질 주요 쟁점의 해법을 모색했다.

국립한국해양대는 한국해사법학회,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지난달 21일 부산 코모도호텔 2층 해마루홀에서 ‘2025년 추계 공동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해사법적 쟁점과 해사법원의 역할’을 대주제로 열렸다. 급변하는 국제 해양환경 속에서 북극항로 활성화에 따른 법·제도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학술대회에서는 ‘북극해 환경규제 레짐: 북극이사회에서 IMO까지’, ‘극지 운항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북극항로 시대 운송 및 해상보험의 법적 쟁점’, ‘해사법원의 설치 경과 및 북극항로 시대 해사법원의 역할’ 등을 주제로 한 4가지 세부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국립한국해양대 국립대학육성사업, 한국해사법학회, 부산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해 한국연구재단, 한국해사재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부산항도선사회, K P&I CLUB,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등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에 김진권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교수, 변광호 한국해사법학회 회장(국립한국해양대 초빙교수), 박종훈 부산고등법원 법원장, 김용민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권성원 한국해법학회 회장, 이성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배상윤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최석윤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교수, 홍성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이재윤 부산항도선사회 상무, 김창진 한국해운조합 동남권역본부 본부장, 채병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본부장 등 국내 해사법·법조계·해양산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국립한국해양대와 한국해사법학회,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해양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공동연구와 정책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변광호 회장은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해사법적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법조계·학계·산업계가 함께 논의한 이번 학술대회가 미래 해사법 체계 정립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