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앞두고 부서간 정책조율 ‘지지부진’ 김민국 기자 oceanjournal@naver.com |
| 2026년 03월 16일(월) 0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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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양 시·도가 행정통합을 선언한 이후 59일 만인 지난 1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통합특별시 출범까지 남은 기간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긴박한 상황과 다소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남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는 지난달 20일, 전남도는 지난 12일 각각 3급 국 단위 한시기구인 '전남광주행정통합실무준비단'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행정통합실무준비단은 행정통합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큰 틀에서 ▲종합기획·조정 및 균형발전 전략 수립 ▲특별법 특례 사항 검토 ▲자치법규 제정·정비 ▲조직·인사 ▲예산 편성·운영 ▲재정정책 ▲기금 관리 등을 총괄한다. 또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와의 대외 협력과 홍보 기획, 주민 의견 수렴 등도 주요 업무로 수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통합 이후 예상되는 내부 혼란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면 광주시 17개, 전남도 18개 실·국·본부 가운데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간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특히 특별시 출범 후 조직개편과 조례 정비, 특별법 특례에 따른 중앙부처와 특별행정기관과의 업무 협력 등을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특별법 통과 후 보름이 된 지금까지 실제 대면 협의가 이뤄진 사례가 지난 13일 광주 남구 광주김치타운 발효식품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광주시 경제창업국과 전남도 농축산식품국 간 '전남·광주 농정부서 간담회'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일부 부서는 비교적 조율 부담이 적은 편이다. 시 감사위원회(합의제행정기관)와 민주인권평화국, 전남도 해양수산국을 비롯해 양 시·도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복지건강국(보건복지국) 등은 조직 구조가 거의 유사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인다.
반면 산업과 문화, 도시·교통 분야는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시 인공지능산업실은 도 전략산업국과 에너지산업국, 일자리투자유치국(동부지역본부)과 정책 조율이 필요하고 시 문화체육국 역시 도 관광체육국, 문화융성국(동부지역본부)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또 시 여성가족국은 도 인구청년이민국과, 시 도시공간국·교통국은 도 건설교통국과 충분한 사전 교감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직 체계 차이에 따른 조율 과제도 적지 않다. 시 대변인과 전략추진기획단은 과 단위 조직이지만 도는 국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반대로 시는 국 단위 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를 두고 있지만 전남도는 과 단위의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을 운영 중이고 시 인사정책관은 과 단위지만 도는 총무관 산하 팀 단위로 인사 업무를 맡고 있어 조직 정비 전 논의가 필요하다.
시 기후환경국의 경우 특별법 특례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일부 업무 이관 문제를 두고 도 환경산림국(동부지역본부)과 협의가 있어야 하나 현재까지는 주요 업무 보고서를 교환하고 분석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행정 조직 내부에서는 현재 마련 중인 특별법 시행령에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 간 역할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 한 관계자는 "협의는 상대가 있는 일이라 시민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며 "행정통합실무준비단과 협의해 일정을 잡고 조만간 각 부서별로 본격적인 소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3일 강기정 광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통합실무준비단과 관련 부서 간부들이 참석한 점검회의를 열고 법제 정비, 재정 통합,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등 분야별 준비 상황과 향후 추진 일정을 점검했다.
김민국 기자 oceanjourna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