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정치개혁 무산, 정개특위 직무유기” 비판 “지선 코앞 통합시의원 정수 조정·선거구 획정 안돼 큰 혼란” 김선중 기자 oceanjournal@naver.com

2026년 04월 14일(화) 01:22

광주시의원들이 지난달 30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광주 지역 의원 정수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해양수산일보 김선중 기자] 광주시의회가 정치개혁 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여야 정치권을 비판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야 4당이 4월 10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정치개혁이 끝내 무산됐다”며 “국민 앞에 한 약속이 본회의 문턱에도 오르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향해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 조정 등 선거의 핵심 규칙을 정하는 곳임에도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제도적 기반조차 확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번 정치개혁안이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확대 등 지방의회 구조를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또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의회 구성 방식과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면서 지역사회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시의회는 “경기 일정은 정해졌지만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치를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치권의 파행만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제도 틀이 확정되지 않으면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는 정개특위의 즉각적인 정치개혁 과제 처리, 국민의힘의 선거구 획정 협력,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수 기준의 신속한 제시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