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경계 지켜라”…군산시, 해양관할권 수호 서명운동 11만명 돌파 새만금신항 해역 관할권 논란 확산…국회 법률안 폐기 촉구 본격 대응 임우혁 기자 oceanjournal@naver.com

2026년 05월 19일(화) 12:30

사진= 군산시 제공

[해양수산일보= 임우혁 기자] 전북 군산시와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추진 중인 해양관할권 수호 서명운동 참여자가 11만 명을 넘어섰다.

군산시는 19일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저지와 국가기본도상 기존 해상경계 유지 촉구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진행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현재까지 11만50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10만 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군산시와 범시민위원회는 확보한 서명부를 조만간 해양수산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 전달하고, 해당 법률안의 즉각 폐기를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이 기존 군산시 해양관할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시작됐다.

군산시는 특히 현재 어업면허와 공유수면 관리 기준으로 적용돼 온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 원칙이 법률안에서 사실상 약화될 가능성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는 법안이 명확한 우선 기준 없이 여러 획정 기준을 나열하고 있어 자치단체마다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해지고, 향후 전국적인 해양 관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새만금신항 해역 관할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군산시는 해당 해역이 오랫동안 군산 어민들의 주요 조업 구역이었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십 년간 관리해온 해양관할권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새만금신항 개발 과정에서 군산 어민들이 이미 김 양식장 1015헥타르 규모를 잃은 데 이어, 오는 6월 말에는 추가로 550헥타르의 어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