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사의 표명…이 대통령 만류 '보완수사권 폐지' 이견 속 거취 주목 법무부 "공식 사의는 없어" 김내수 기자 oceanjournal@naver.com

2026년 07월 25일(토) 02:18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장관과의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해양수산일보= 김내수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장관직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취를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며, 이 대통령은 이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취임 이후 줄곧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근 국회에서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경찰 수사 사건을 검찰이 모두 검토하는 '전건송치' 제도 부활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는 정 장관의 사의가 자신의 소신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검찰 제도 개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법무부는 "평소 해오던 말씀일 뿐 오늘 특별히 사의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식적인 사의 표명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는 정 장관의 거취 문제가 새로운 사안은 아니라는 반응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들은 제도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지휘부가 책임을 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향후 법안 처리 결과와 정 장관의 최종 거취를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