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 개헌 입장 변함없어…필요하면 임기 단축 수용” “이원집정제·내각제 바람직하지 않아…대통령 권한 일부 국회로 분산”** “5·18 정신·부마항쟁 헌법 전문 명기…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김철석 기자 oceanjournal@naver.com

2026년 08월 15일(토) 01:27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대전환을 위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

[해양수산일보= 김철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 추진 가능성에 대해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제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원집정제나 내각제 개헌 가능성에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 등으로 분산하는 것을 곧바로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는 국회의 여야 합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40년 가까이 지나 시대 변화에 맞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실제 개헌한다면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4년 연임제 개헌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최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초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서 권력 분산형 개헌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히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이 대통령이 내각제나 이원집정제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에 이 대통령이 직접 기존 개헌 구상을 재확인하며 논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권한을 일부 국회로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구상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원 관할권과 총리 추천권, 일부 인사권 등을 국회에 넘기는 방식으로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헌법 전문 개정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확인했다.

결국 이 대통령이 제시한 개헌 방향은 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를 중심으로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에 분산하고 지방자치와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개헌안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