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에 사립대 반발…“수시모집부터 직격탄” 정부 “지방 사립대 장학금 1150억원 별도 지원” 황보형 기자 oceanjournal@naver.com |
| 2026년 08월 30일(일) 1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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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 28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개회를 앞두고 긴급 간담회를 열어 지방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총협은 “2027학년도 수시 입시를 앞두고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지역 사립대의 학생 모집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학생 감소는 대학의 위기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지역의 일자리와 소비, 청년인구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의 신입생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국립대 등록금까지 전액 지원할 경우 지방 사립대의 경쟁력이 더욱 약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전국 대학 총장들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가진 대화에서도 사립대 총장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사총협 회장인 전민현 인제대 총장은 같은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동일하게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데도 학생의 경제적 형편이나 거주 지역이 아닌 대학의 국립·사립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달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전 총장은 지역균형장학금을 국·사립대 구분 없이 모든 학생에게 개방하고 학생의 경제적 여건과 지역 취업, 정착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번 정책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대학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은옥 차관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에 등록금 걱정 없이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 있다’는 선택지를 만들어주자는 취지”라며 저소득층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가 정책의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방 사립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역시 확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년 국가장학금과 별도로 지방 사립대에 진학하는 학생을 위해 편성된 장학금 예산은 1150억원이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 926억원보다 224억원 많은 규모다.
최 차관은 “국립대 전액 장학금 정책을 위해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들이 전액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립대 측은 전국 대학의 약 80%가 사립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전체 지원 예산 규모만 비교해서는 학생 수와 대학 수 등 현실적인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장순흥 부산외대 총장은 사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가 어렵다면 규제를 완화해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총장은 “사립대에 예산을 못 준다면 자유라도 많이 줘야 하지 않느냐”며 국립대보다 지원이 적은 대신 사립대에 어떤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을지 교육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 국립대 등록금 지원 확대에 나선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사립대가 형평성과 생존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황보형 기자 oceanjourna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