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항만공사 통합안, 국감서 본격 검증…노조는 “통합 중단” 촉구 박병선 기자 oceanjournal@naver.com

2026년 09월 29일(화) 01:43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8일 청와대 앞에서 항만공사 통합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노동조합

[해양수산일보= 박병선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PA) 통합안이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통합 추진의 적정성과 경제적 실익, 지역사회와의 소통, 항만별 자율성 보장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월 12일 해양수산부에 이어 19일 4개 항만공사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통합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와 절차적 정당성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3일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고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에 각각 지역 지사를 두는 ‘1공사 4지사’ 구상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통합 추진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년 초까지 구체적인 로드맵과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합의 핵심 쟁점은 효율성과 지역 자율성이다. 부산항은 환적, 인천항은 수도권·대중국 물류, 울산항은 에너지·액체화물, 여수광양항은 철강·석유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일괄 통합할 경우 항만별 특성에 맞는 투자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항만 현장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4개 항만공사 노동조합은 28일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공동 총궐기대회를 열고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통합에 따른 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 효과를 먼저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분산된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통합의 주요 취지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기존 항만공사 체제가 가진 전문성과 지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는 통합으로 실제 얼마나 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 지역 항만의 투자·재정·의사결정 권한을 어떤 방식으로 보장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