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 입국 폐지 법안 발의 파장…관광산업 위축 우려 확산

송언석 의원 등 10명 개정안 발의…불법체류·범죄 예방 취지
제주도·민주당 제주도당 강력 반발…“관광 경쟁력 약화 우려”

강금중 기자 oceanjournal@naver.com
2026년 11월 17일(화) 01:55
외국인의 불법체류와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무사증 입국 특례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제주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AI생성이미지. ⓒ해양수산일보
[해양수산일보= 강금중 기자] 20년 넘게 이어져 온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가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외국인의 불법체류와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무사증 입국 특례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제주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17일 정치권과 제주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은 지난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 김미애·김성원·김은혜·박대출·박준태·박충권·유상범·유용원·최은석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의 핵심은 제주특별법 제197조부터 제203조까지 삭제해 제주 무사증 입국 특례의 법적 근거를 없애는 것이다.

송 의원 측은 제주 무사증 제도가 관광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일부 외국인의 불법체류와 불법취업 등에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 범죄와 공공장소에서의 기초질서 위반 등으로 제주도민과 내국인 관광객의 안전 및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제주에 입국할 때도 원칙적으로 사증을 발급받도록 해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제주도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무사증 제도의 전면 폐지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역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는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과 함께 도입됐다.
관광과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일정한 요건 아래 최대 30일간 사증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제교류와 투자를 확대해 제주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적 목적을 담고 있다.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제도 시행 이전인 2001년 약 29만 명에서 2025년 약 224만 명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이러한 증가를 무사증 제도만의 효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제주 관광의 국제적 접근성을 높이는 주요 제도 가운데 하나로 평가돼 왔다.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도당은 “무사증 제도는 제주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해 온 중요한 정책적 자산”이라며 “이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사증 제도의 장점은 살리고 부작용은 줄여나가는 것이 책임 있는 정책의 방향”이라며 관광업계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역시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는 전 부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상시 협업체계를 가동하고 무사증 제도 폐지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16일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전략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위 지사는 무사증 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하며 관련 부서에 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논란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입국 편의와 불법체류·범죄 예방을 위한 출입국 관리 사이에서 어떤 정책적 균형을 마련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불법체류와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은 필요하지만, 무사증 제도의 전면 폐지가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역시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에 접수된 단계로, 실제 제도 변경 여부는 향후 국회 심사와 입법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20여 년간 제주 관광의 한 축을 담당해 온 무사증 입국제도가 유지될지, 새로운 관리체계로 개편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금중 기자 oceanjourn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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