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야당 반발 속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여야 공방 격화 박병선 기자 oceanjournal@naver.com

2026년 07월 09일(목) 01:56

국민의힘 소속 전반기 법사위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

[해양수산일보 박병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법안 심사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법사위 회의는 시작부터 여야 간 충돌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 무시 협박 원구성", "법사위 집착 재판취소 빌드업"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한 뒤 퇴장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야당의 견제 기능을 인정하고 원 구성 협상에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회의를 재개하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오는 10일 법안심사1소위에서 본격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청 폐지까지 86일이 남았다"며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의 증거인멸 및 조직적 은폐 의혹을 두고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처럼 경찰과 피의자 측의 유착이나 증거 폐기 의혹이 발생했을 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이 자체 감찰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 만큼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또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검찰이 보완한 사항이 11건에 달했다"며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이 포착돼 면밀히 들여다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검찰이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해당 사건을 활용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광주 현지에서 필요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보도가 이어진 것"이라며 "의도적인 언론플레이로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견제 기능마저 없애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절대권력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외에도 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44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협상 여지를 남기기 위해 관련 안건 처리를 연기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형사사법 체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오는 10일 법안심사1소위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포함한 주요 개혁 법안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