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일보 - 양인석 기자 ] 시민단체들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5G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정부 차원의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 전수조사와 적극적인 보상안 마련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연맹·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단체들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불통 5G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들 단체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만 1995건의 민원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접수된 민원 1720건에 비해 약 16%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접수된 5G 관련 소비자 피해는 유형별로 통신불량·기기불량 등 품질 관련 피해가 997건(4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불이행·계약조건 설명 미흡 등 계약 관련 피해는 794건(39.8%), 부가서비스 등 요금 관련 피해는 149건(7.5%), 보험 등 관련 기타 내용은 75건(3.8%)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피해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들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A씨는 5G 서비스 사용이 불편해 통신사 측에 문의하니 '문제가 없다. 불편하면 LTE 모드를 설정해서 사용하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한다. A씨는 계속되는 통신불량으로 통신사에 재차 문의했고 직원 권유로 메인보드와 유심칩 등 부품을 교환했지만 통신불량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 B씨는 48개월 할부이지만 24개월 후 휴대전화를 반납한다는 조건 아래 새 휴대전화로 교체해준다는 전화를 받고 신규 개통했다. 그러나 이후 '5GX 클럽'이라는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매달 7000~8000원의 추가 요금이 나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대해 문의하자 대리점은 '소비자가 전자서명을 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비자 불만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동통신 3사는 직접적인 문제 해결과는 상관없는 무성의하고 반복적인 답변만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단체들의 주장이다. 5G 통신불량 등 민원이 들어와도 '문의 지역에 서비스 장비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나 미시설 범위 및 음영구간 개선·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답변만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통신서비스는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된 우리 사회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로 그 필요성과 중요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기대와 관심이 매우 높다"며 "그럼에도 이동통신 3사의 품질불량과 속도 관련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사무총장은 "5G가 LTE보다 가격은 비싸고 전용단말기 가격도 비싼데 제대로 된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쌓이고 있다"며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 기지국이 충분함에도 조사 분석 결과 통신불량 등 민원의 약 60%가 집중돼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통신사들은 품질 부분을 단기간에 개선할 수 없다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직접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소비자가 5G 서비스를 선택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대리점이 소비자의 서명을 날조한 사례도 있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와 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