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월 6일 부산 강서구 부산항만공사 부산신항지사 부산항 홍보관을 방문,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의 부산신항 활성화 및 북극항로 개척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해양수산일보 = 신재원 기자] "북극항로 키우기 위해서 약속하지 않았나. 해양수산부는 반드시 부산으로 신속하게 옮긴다고 했다. 해수부만 가지곤 부족하다.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을 약속드렸고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며 앞으로도 지켜질 것"

이재명 대통령은 해수부와 최대 국적선사인 HMM의 부산 이전을 여러차례 언급했다. 중앙부처의 지역 이전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북극항로 개발이 중요하다는 전제가 깔렸다. 부산을 북극항로 시대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해양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해양 정책의 첫 단추로 북극항로 개발을 손꼽았다. 미래 가능성에 주목해 경험을 축적하고 진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국가 차원의 북극항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우리 기업의 북극항로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극지 운항 선박 건조 기술을 개발하고, 항만 인프라도 확충한다. 항만 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바꾸고, 북극항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해안에 북극항로 배후단지를 조성하고 항만재개발도 병행한다. 해수부 이전을 통해 해양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HMM 본사가 부산항과 가까워지면 현장 중심 경영이 가능해진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중앙부처 이전은 부처 간 협의와 절차상 문제가 뒤따르며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 부산 이전이 꼭 필요하냐는 지적도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새 정부는 조선업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글로벌 친환경 정책 흐름에 맞춰 해운강국 실현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친환경 규제에 대응해 국적선사 대상 선박금융을 확대한다.

친환경 선박 건조·개조 지원금도 대폭 늘리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도 확충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합해 친환경 선박 전환 전용 금융체계를 만들고, 특별보조금 제도도 신설한다. 전기·그린 메탄올·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 선박 설계와 실증을 지원하고, 산업 수요와 연계해 친환경 연료 공급망도 넓힌다.

연안해운 투자 유도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친환경 선박을 운영하거나 선·화주 상생에 기여한 화주·선사에는 법인세 세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