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해양수산일부 DB

[해양수산일보 김선중 기자] 정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항만시설 확보율은 전체 항만 기준 119.8%다. 하지만 부산항(99.6%)을 비롯해 목포항(87.2%), 제주(15.5%) 등 몇 몇 주요 지방관리항도 항만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세계는 지금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탈탄소화 정책 추진과 관련 규범 제정, 에너지 자원 전환 등을 기반으로 전통적인 화물 처리 중심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 항만개발 투자액은 1985년 1007억 원에서 2023년 1조8880억 원으로 증가했다. 2000년대 초부터 추진된 동북아 물류중심화 정책에 따라 항만개발 투자 비중은 점차적으로 늘어 2007년에는 11.9%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22년 말 전국 무역항의 항만시설 확보율은 통계상으로는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만별, 화종별로 보면 과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컨테이너 부두 시설확보율을 전국 기준 110.6%, 부산·인천항 등 주요 항만은 100%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권역별 항만투자 현황을 보면 2001년부터 2022년까지 모든 권역에서 양적 성장을 보였다. 이 가운데 아시아의 성장 규모가 가장 커 글로벌 경제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2003년 GDP 대비 항만시설 투자액 비중은 0.196%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11년 0.094%로 감소했지만 모든 기간에 가장 높은 투자 비중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의 항만시설 투자액 추정치를 토대로 한 우리나라의 2021부터 2040년까지 항만시설액은 37조4946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응전략

정부는 연평균 1조8700억 원을 재정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그러나 글로벌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장기화활 수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그다지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른 재정투자액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러한 환경 조건을 고려해 항만투자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재정투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을 목록화하고 그 소요액을 재산정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 유치 기반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항만투자액 통계를 정비하고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분석 기반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통계를 내는 투자액은 ‘정부 지출액’뿐이다. 보고서는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관련 통계를 관리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계 관리를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