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칼럼니스트

조국 전 장관은 이 시대 정치보복의 대표적 희생자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그는 개인이 아닌 '표적'이 되었고, 가족 전체가 삶을 파괴당했다. 표창장, 사모펀드, 자녀 입시 문제 등으로 덧씌워진 온갖 혐의는 언론과 검찰, 권력이 총동원된 거대한 정치공작의 재료가 되었고, 결국 그는 감옥에 갔다.

조국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인물을 넘어,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무도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비슷한 길을 걸었다. 수많은 고발, 억지 수사, 언론 왜곡, 가족 공격, 그리고 감옥 문턱까지 넘나들며 치열한 싸움을 견뎌야 했다. 그런 이재명을 지지하고 동행했던 많은 이들이 있었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조국의 사면을 반대하면서,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민주당 내부에서 조국 사면에 반대하거나 침묵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국민 정서’를 운운한다. 하지만 그 국민 정서란 과연 누구의 것인가? 정권과 언론이 만든 프레임에 휘둘린 여론의 단면을 '정서'라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들의 속내를 알고 있다.

그들은 알고 있다.
조국이 사면되면 자신이 잃게 될 정치적 입지, 주류 경쟁 구도, 존재감 약화를. 그래서 반대한다. 겉으론 원칙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철저히 이기적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그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척한다. 그러나 조국의 고통에 대해서는 외면한다.
그 위선은 참으로 역겹다. 입으로는 개혁을 말하고, 정의를 외친다. 그러나 가슴에는 아무런 연대도, 책임도, 양심도 없다.

■ 그리하여,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민주당은 지금 선택해야 한다. 조국 전 장관의 광복절 사면은 단지 한 사람의 복권 문제가 아니다. 정치보복에 대한 심판이자 무너진 정의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으로 다시 일어섰듯, 조국에게도 회복의 길은 반드시 열려야 한다. 민주당은 즉각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조국 전 장관 사면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이를 광복절 특별사면 요청안에 명확히 반영할 것.
둘째, 사면 반대를 주장하는 자들의 입장을 공개하고, 위선적 행태를 방조하지 말 것.
셋째, 검찰권 남용과 정치보복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당내 진상조사기구 및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지금도 조국은 감옥에 있다.
그를 그곳에 가두었던 이들은 지금도 활개치고 있다. 그런데, 조국의 고통에 가장 먼저 손 내밀어야 할 사람들이,오히려 등을 돌리고 반대한다면 그들을 더 이상 '동지'라 부를 수 없다.

광복절은 억울한 이들이 자유를 되찾는 날이다. 조국에게도 광복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연대이고,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다.

사면을 반대하는 위선자들이여, 당신들은 누구의 편인가?
국민은 알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끝내, 심판할 것이다.

최창호/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