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해양수산일보 오덕균 기자]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을 위해 13조6000억원의 정책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관세 피해 기업의 정책금융 대출 상한을 기존 대비 10배로 확대하고,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에 대해서는 5700억원 규모의 ‘핀셋’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美 관세협상 후속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버팀목이 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가용 정책 수단을 범정부 차원에서 총동원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산업은행 3조원 △한국수출입은행 6조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4조200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4000억원 등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연내 총 13조6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산은은 기업별 대출 상한을 기존 대비 10배로 확대하고, 금리는 기존 대비 0.3%포인트 인하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대출 한도가 기존 3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수은은 지원 대상 기준을 신용등급 ‘p5+’에서 ‘p4’ 이하 등급 기업까지 확대한다.

수출 다변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재편 지원 등 관세 위기 기업에 대한 간접 지원 등을 포함하면 정책금융 투입 규모는 내년까지 총 172조원으로 늘어난다. 5대 금융지주도 내년까지 총 95조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무역보험 공급 규모는 역대 최대치로 늘어난다. 정부는 현재 256조원 규모의 올해 무역보험 공급 규모를 270조원으로 늘리고, 보험·보증료 60% 할인 대상을 기존 품목관세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넓혔다.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의 ‘보증 한도 가산 프로그램’을 신설해 보증 한도를 기존 대비 0.5배 가산하고, 재무 악화 기업에 대해서는 ‘특례심사’를 통해 보증 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420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를 공급하고, 물류비 지원 한도를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미국 내 55개 공동물류센터의 사용료도 9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에 대해서는 57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틈새 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이차보전 사업이 신설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150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철강 핵심 원자재에 대한 긴급할당관세를 연내 적용해 수출기업들의 원가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무역협회에서는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1.5~2.0% 수준의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먼저 15개 수출지원센터 등을 통해 관세 관련 정보와 심층 상담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등 품목관세에는 함량가치 등을 산출해주는 특화 컨설팅을 늘리고, 대·중견기업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관세 대응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새로운 수출길을 뚫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수출 중소기업이 기존 수출국 외 새로운 국가로 진출할 때 정부가 보증하는 특례보증 총량이 현재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K뷰티 수출이 늘어나는 경향을 고려해 미국 내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도 2곳 구축하기로 했다. K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 등 성장성이 높은 4대 품목에서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품목별 특화 전략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하반기에 신설한다.

금융당국은 산경장 이후 별도로 ‘미국 관세 대응 정책금융-금융지주 간담회’를 열고 기업구조혁신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석유화학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2차전지 등 6개 주력 산업의 사업 재편을 위해 펀드 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렸다. 이번에 조성되는 펀드는 미국발 관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6개 주력 산업에 총 조성 금액의 60% 이상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내 인공지능(AI)미래차 경쟁력 강화 방안과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 2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이다.
문재인 정부 때 CPTPP 가입을 추진했으나 농수산업계의 반발과 한일관계 악화 등으로 무산됐다. CPTPP에 가입하면 농식품 등 민감 분야에서 상대 회원국 수준에 맞춰 개방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일본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