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서 열린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현판식을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민형배 당선인측 제공

[해양수산일보 문헌영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광주지역 5개 자치구를 독립적인 재정권과 자치권을 가진 보통시(일반시)로 승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정통합 이후 자치구의 행정 책임과 역할은 확대되지만 재정 구조는 기존 체계에 머물러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9일 지역 정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시민사회와 자치구 관계자들은 통합특별시 체제에 맞는 새로운 지방행정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 5개 자치구는 광주시 산하 자치구로 운영되며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대신 광주시가 수령한 재원을 재정조정교부금 형태로 배분받는 구조다.

반면 전남지역 시·군은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지원받아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전남지역 시·군과 광주 자치구 간 재정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인구 규모가 큰 광주 북구나 광산구 등은 일부 군 단위 지자체보다 훨씬 많은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재정 지원 체계에서는 제외돼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 구청장협의회장인 임택 동구청장은 “통합특별시 시대에 걸맞은 재정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자치구의 재정 자립성과 행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복지, 돌봄, 주민 안전, 도시 관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재정 기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행정통합의 목적이 지역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있는 만큼 광주 자치구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정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광주 5개 자치구를 보통시로 승격하는 방안과 함께 통합특별시 차원의 새로운 재정 배분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성공적인 행정통합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재정 형평성과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