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 [연합]

[해양수산일보 김철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로 검사장 출신 김지용 변호사를 지명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떼어내 새롭게 출범시키는 중수청의 첫 수장에 다시 검찰 출신 인사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 제청한 김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

중수청장은 차관급으로 임기는 2년이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프랑스 파리 프레스센터에서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 제청한 김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수사 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발탁 배경으로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김지용 후보자는 수사법률 전문가로서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라고 판단된다”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아래 그간의 수사 경험과 조직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8기로 검찰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다.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형사·공판부 우대 인사 기조 속에 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지내면서 검찰·경찰 간 사건처리 체계를 총괄한 경험도 있다.

다만 검찰개혁을 둘러싼 과거 행보도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를 청구했을 당시 이를 비판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2022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특히 이번 인선은 중수청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기관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해 별도 기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초대 수장으로 검사장 출신을 선택한 만큼, 검찰의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현실적인 인선이라는 평가와 함께 새 조직이 기존 검찰의 수사 관행과 조직문화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결국 김 후보자 인선에 대한 평가는 ‘검찰 출신인가’ 자체보다는 검찰과 분리된 새로운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수사권 남용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는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한편 청와대는 각종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 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인 것으로 안다”며 “인사위원장 책임하에 인사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로서는 두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의혹과 해명을 확인한 뒤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용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초대 중수청장에 임명될 경우 새 형사사법체계의 첫 시험대를 이끌게 된다.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기 위해 만든 조직의 첫 수장을 검찰 출신에게 맡긴 이번 선택이 ‘수사 전문성’을 살린 인선으로 평가받을지, ‘검찰 출신 중용’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청문 과정과 중수청의 실제 운영 방향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