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업무보고 하는 황종우 장관12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열린 국회 농해수위의 해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황종우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

[해양수산일보 황보형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항만공사 통합을 놓고 전남광주 지역 정치권에서 부산 중심의 정책 추진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계기로 해양·항만 기능이 특정 지역에 집중될 경우 국내 최대 수산업 생산기지이자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물류거점인 전남광주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12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문금주·이개호 의원은 각각 공공기관 이전과 남부 해양수도권 구상, 항만공사 통합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세 의원의 지적은 정부의 해양수산 정책이 부산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전남광주의 산업적 특성과 기존 항만 기능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주철현 의원(전남광주 여수갑)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과정에서 수산 분야 기관과 기능을 전남광주에 집중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 대상과 지역을 담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부산 이전을 추진하면서 해양환경공단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산하·유관기관 6곳의 부산 이전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전남광주는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52%, 양식 생산량의 76%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수산업 지역이다. 전국 4만3천여 어가 중 38%인 1만5천600여 어가도 이 지역에 집중돼 있다.

주 의원은 이 같은 산업 기반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기관 이전은 수산 정책과 생산 현장 간 연계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해수부 부산 이전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해운·항만산업을 육성하고 부산을 해양수도로 발전시키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그 취지에 동의하고 적극 협조해 왔다"면서도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했다고 해서 수산을 비롯한 모든 해양수산 기관과 기능까지 한 지역에 집중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금주 의원(전남광주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정부의 남부 해양수도권 전략에서 전남광주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현재 정부 구상에는 부산의 국제 해양비즈니스 중심지 육성, 울산의 친환경 에너지 허브 조성, 경남의 글로벌 공급망 거점 구축 등이 담겼다. 반면 전남은 북극항로 경제권과 남부 해양레저관광권의 연계 지역으로 제시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광양항의 수출입 물동량은 2억1천500만t으로 울산항(1억7천200만t), 부산항(1억6천200만t)을 웃돌았다. 여수·광양항은 원유 약 130만㎥, 액화천연가스(LNG) 약 193만㎥의 저장시설을 기반으로 철강·석유화학·에너지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문 의원은 북극항로 관련 사업 역시 부산항의 컨테이너 운송과 진해신항 개발, 울산항의 친환경연료 공급시설 등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지적했다. 광양항이 강점을 가진 철광석·원유·LNG 등 벌크·에너지 화물 운송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남부 해양수도권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전략이라면 부산에 한정된 법·재정 지원체계로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부산·울산·경남·전남을 아우르는 초광역 지원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이개호 의원(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정부가 추진 중인 4개 항만공사 통합에 따른 여수광양항의 독립성 약화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다.

정부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단일 법인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이 현실화하면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독자적인 예산 편성과 투자 결정 권한이 중앙 본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우려다.

특히 항만별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부산항에 재원이 집중되면 광양항의 스마트항만 구축과 석유화학·철강산업 지원 사업이 밀릴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독립 법인격이 사라진다는 것은 광양항 개발과 신규 사업에 대한 기획, 예산 편성, 의사결정 권한이 모두 중앙 본사로 넘어간다는 뜻"이라며 "지역 실정에 맞는 항만 개발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정부가 추진해 온 양항정책의 한 축을 잃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항만별 투자 결정권과 수익 재투자 권한,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