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일보 - 김명희 기자 ] 광주도시공사와 민간업체 간 맺은 평동산업단지 폐기물 소각장 부지 매각·투자 협약에 대해 진보정당이 매각 특혜와 100억 원대 혈세 낭비, 부실 행정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13일 광주시의회 3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동산단 폐기물 소각장 부지매각 특혜 의혹 등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시당은 우선, "10배나 부풀려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무리한 설립 추진"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평동 소각장은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t 이상인 산업단지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 지원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을 근거로 추진중이며, 2006년 환경영향평가 결과 예상발생량이 연간 2만8900t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발표됐다.

그러나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실제 발생량은 2018년 2847t, 2019년 2848t으로 무려 10배가 차이가 났고, 이에 대해 진보당 측은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석연찮은 행정도 도마에 올랐다. 해당 부지는 2008년부터 17년동안 10여 차례 공고에도 번번이 유찰되다 지난해 7월29일 돌연 수의계약이 체결됐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를 위한 용도변경이 진행 중이었고, 환경부로부터 '변경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지 불과 1주일 만에 해당 업자는 '시로부터 연락이 와서 수의계약했다'고 밝힌 상태다.

시당은 특히 "땅값을 현 시세가 아닌 2008년 입찰 공고 기준으로 매각했다"며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공장 용지로 변경 매각하면 100억 원 규모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는 밀실행정에 따른 혈세 낭비가 우려되는 것으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각장이 설치되면 다른 지역 폐기물이 반입 될 수 밖에 있어 막대한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시당은 "부지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부지 매각이 추진되고, 투자협약을 체결하고도 (광주시가) 쉬쉬하고 있다"며 "2006년 부실행정으로 이후 조성된 선운지구와 송정, 도산지역 주민들은 막대한 환경오염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도 소각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둘러싼 투자협약과 부지 매각 등의 절차가 투명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해당 부지는 2006년 평동 2차산단 조성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시설용지로, 매수자가 없어 선착순 수의계약을 추진한 것"이라며 "분양 공고와 매매 계약 때 '평동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한다'는 조건도 명확히 했다"고 해명했다.

또 "허가기관인 영산강환경청에 민간사업자의 계획서 제출 시 주민 건강과 환경보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다 폭넓은 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요청했고, 민간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등을 통해 폐기물 시설 증량을 요청할 경우 불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