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바일 전자고지, 세입 15억 원 성과

[해양수산일보= 강금중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도입한 '원스톱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이 시행 9개월 만에 15억 5천여만 원의 지방세입을 확보하며 납세 편의와 세입 안정성 제고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8억 7천400만 원을 징수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6억 7천900만 원의 지방세입을 확보해 누적 15억 5천300만 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한 납부액은 1분기 2억 1천만 원에서 2분기 4억 6천9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6월 자동차세 미납 안내문 발송을 통해 2억 1천800만 원의 세입을 조기에 확보한 것이 실적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는 현재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안내, 자동차세,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등 총 37만 건의 모바일 전자고지를 발송했다. 체납액 징수는 물론 납기 전 미납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 예방 효과도 함께 거두고 있다.

원스톱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은 고유식별번호(CI)를 기반으로 별도 신청 없이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납세자는 카카오톡 본인인증만으로 고지 내용 확인부터 전자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행정 효율성도 높아졌다. 종이 고지서 제작과 인쇄, 우편 발송 비용이 줄어들면서 안내문 10만 건당 약 2천400만 원의 행정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5월 모바일 전자고지 대상 안내문을 기존 16종에서 46종으로 확대했다. 취득세 감면 안내, 차량 과태료 감경 및 본부과 안내 등 30종을 새롭게 추가해 단순 체납 고지를 넘어 사전 안내와 예방 중심의 세정 서비스로 기능을 넓혔다.

올해 하반기에는 지방세 환급금 기부 안내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안내 등 신규 서비스를 추가해 도민 맞춤형 모바일 지방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은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디지털 지방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