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왼쪽)·박문옥 의원이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해양수산일보= 김민국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주지역의 누적된 재정 부담을 통합특별시 전체가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남지역구 시의원들은 광주의 채무가 통합 재정에 부담을 주면서 전남지역에 돌아갈 예산과 사업비가 줄어들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 의원(목포1)과 박문옥 의원(목포3)은 18일 통합특별시의회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 통합 이후 재정 상황과 전남지역 예산 및 보조금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두 의원은 “재정이 건전했던 전남이 광주의 재정부담까지 함께 떠안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며 통합 이후 광주지역 부채 규모와 이에 따라 전남지역이 부담할 수 있는 재정 영향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통합 전 광주광역시의 채무비율은 25.61%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주의 단계’ 기준선을 넘어선 수준이었다.

전남과 통합한 이후 통합특별시 전체 채무비율은 16.25%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두 의원은 이를 상대적으로 재정 상태가 양호했던 전남과 합산하면서 나타난 수치상의 효과라고 지적했다. 통합으로 채무비율은 낮아졌지만 기존 광주지역의 부채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특히 두 의원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 증가 등으로 발생한 채무가 약 2조2000억원에 달하고 광주도시공사의 채무도 약 1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 광주지역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예산 가운데 3808억원가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부족 예산으로는 초·중·고 무상급식비 245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503억원, 교육재정교부금 1000억원, 제2순환도로 민자 지원금 228억원, 의료급여기금 전출금 232억원, 재난관리기금 91억원, 기타 국비 매칭사업비 1398억원 등을 제시했다.

두 의원은 한정된 통합특별시 재정에서 광주지역의 부족한 재원을 추가로 충당할 경우 그만큼 전남지역에 배정될 수 있는 예산과 사업비가 줄어드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광주지역의 기존 채무에 따른 이자 부담과 매년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재정 부족분을 고려하면 광주지역 재정 문제로 인해 2년마다 1조원 이상의 추가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지역 주민들이 직접 이용하지 않았던 광주 도시철도와 광주 도심의 대규모 사업에서 발생한 부채를 통합을 이유로 함께 부담하게 된다면 전남 주민들이 얻는 통합의 실질적인 이익이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최선국 의원과 박문옥 의원은 “시·도 통합은 이름만 하나로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돈도, 부채도, 책임도 함께 지는 일”이라며 “앞으로 공개되지 않았던 재정 관련 자료를 추가로 공개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전남지역의 예산과 주민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감시와 견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