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연합]

[해양수산일보= 김철석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용산공원 내 아파트 건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직접 전달했다.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서울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할 말은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만큼은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택지를 찾기보다 재개발·재건축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8·13 대책에 서울시가 요구해 온 정비사업 관련 건의 사항이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 등 추가로 완화해야 할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이 그토록 절박한 과제라면 더욱 현실적인 해법부터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땅을 찾아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용산공원의 상징성과 녹지로서의 가치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서울 한복판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녹지”라고 규정하며 뉴욕 센트럴파크와 런던 하이드파크, 파리 뤽상부르공원 등을 사례로 들었다.

세계 주요 도시들이 도심의 대규모 녹지를 도시의 상징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보존하고 있는 만큼 용산공원 역시 서울의 미래를 위해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시민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녹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은 산지가 많아 전체 공원 면적으로는 녹지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민들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보생활권 공원 면적은 1인당 5.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주택의 숫자만큼 중요한 것이 시민의 삶의 질”이라며 “당장 주택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해서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몫까지 소진하는 것은 결국 미래세대의 삶을 희생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강조하고 있는 이른바 ‘닥공(닥치고 공급)’ 기조에 대해서도 원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은 다른 곳에도 지을 수 있지만 한번 사라진 도심 녹지는 다시 만들기 어렵다”며 “미래세대의 몫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와 실거주 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