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선박유 블렌딩 절차 간소화 개념도. 관세청 제공

[해양수산일보 안석우 기자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이 친환경 선박유의 블렌딩(혼합·제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고시를 24일부터 시행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종합보세구역 고시) 개정안이 시행됐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 세금의 과세보류 상태로 외국 물품의 보관·전시·판매 또는 제조·가공 등 2가지 이상 기능을 수행하는 관세청장 지정 보세구역으로 석유제품 저장이나 블렌딩 탱크터미널 등이 활용한다.
전세계적으로 선박유에 대한 환경기준은 강화되는 추세이며 특히 기후변화에 민감한 북극항로는 일반해역보다 훨씬 엄격한 환경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친환경 선박유 없이는 항로 개척과 운항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 선박유 제조·공급(벙커링) 인프라 구축’을 북극항로 개척의 최우선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 왔다.

이에 앞서 2024년 1월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 친환경 선박유를 과세보류 상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 현재 연간 1조4000억 원 이상의 국산 석유와 석유화학제품이 블렌딩 후 수출되거나 국제무역선에 연료로 공급되어 신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또 최근 북극항로 개척과 맞물려 오일탱크 추가 건설 및 종합보세구역 지정 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석유 블렌딩 절차 간소화와 친환경 선박유 수출 지원을 위해 블렌딩 업계의 불편사항을 청취했다. 기존에는 환급 대상 석유와 석유화학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할 때, 먼저 빈 탱크에 반입하여 검사를 마친 후 다시 혼합용 탱크로 이송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약 2∼3일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됐으며 관련 업들은 항상 비어 있는 별도의 탱크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종합보세구역 고시를 개정해 앞으로는 불필요한 이송 절차를 생략하고 혼합용 탱크에 블렌딩 원재료를 바로 투입할 수 있게 허용�x다. 이로써 블렌딩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탱크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탱크 시설이 집중된 부산·울산·여수 지역의 블렌딩 활성화와 국제무역선에 대한 벙커링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북극항로 개척과 친환경 선박유 수요 증가에 맞춰 부산과 인근 지역의 탱크 시설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것”이라며 “수출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