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 죽림어촌 풍경. ⓒ해양수산일보 DB

[해양수산일보= 문헌영 기자] 전남광주 지역 어촌 16곳이 정부의 ‘2027년도 어촌뉴딜 3.0’ 사업 대상지로 새롭게 선정됐다.

낙후된 어항시설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준공 이후 시설 활용과 지속적인 운영 방안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는 지역 13개 시·군 16곳이 포함됐다.
고흥 나로도항 권역과 장흥 회진항 등 2곳은 경제도약형으로, 나머지 14곳은 생활·안전 기반을 개선하는 회복형으로 선정됐다.

사업지별 총사업비 한도는 경제도약형 300억 원, 회복형 100억 원이며 국비 지원 한도는 각각 150억 원과 70억 원이다. 실제 사업비는 향후 기본계획 수립과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어촌뉴딜 사업은 낙후된 어촌과 어항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 특성을 활용한 관광·소득사업을 지원해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2019년 어촌뉴딜300 사업을 시작으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거쳐 어촌뉴딜 3.0으로 확대·개편되고 있다.

그동안 어촌뉴딜 사업은 선착장과 접안시설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데 성과를 거뒀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안 만재도다.
과거 만재도는 여객선이 직접 접안할 수 없어 주민과 관광객이 바다에서 작은 배로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접안·계류시설이 확충되면서 여객선의 직접 입항이 가능해졌고, 목포에서 만재도까지 이동시간도 약 6시간에서 2시간 30분으로 크게 단축됐다.

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안전성을 높인 것은 물론 관광 접근성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반면 주민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조성한 일부 시설에서는 운영 주체와 수익 확보 문제 등이 드러났다.

함평군의회는 2024년 11월 군정질문에서 돌머리지구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당시 담당 부서는 어촌계가 사업자등록 문제로 방앗간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워 주민들이 별도의 마을기업을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정현웅 의원은 방앗간이 문을 닫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시설 운영 실태를 질의했다.
이에 함평군은 작업 물량이 충분하지 않아 매주 화요일에만 참기름과 들기름을 생산하고 있으며, 물량이 늘어나면 운영일수도 확대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시설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보장할 수 없으며, 운영 인력과 사업 물량, 판로 확보 등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국회에서도 어촌뉴딜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촌뉴딜과 어촌신활력 사업의 예산이 마을회관과 회센터 등 기반시설 정비에 집중되고 있다며 관광 활성화와의 연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 역시 이번 신규 사업 대상지 선정과 함께 기존 사업의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시설 조성에 중점을 둔 나머지 준공 이후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를 뒷받침할 제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앞으로 시설의 자산 관리와 실제 운영 현황을 구분해 상시 점검하고, 운영 중단 기간에 따라 단계적인 관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의 용도 변경을 보다 유연하게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근거로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신규 사업 선정 과정에서도 기존에 조성된 시설의 활용 실적을 반영한다.
국비 집행률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사업 신청을 제한하고, 경제성 분석이 미흡한 기본계획은 반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뿐 아니라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유형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편안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공모 가이드라인과 시행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사업구조와 선정·기본계획 심의 기준은 2028년도 공모부터 적용하되, 시행과 사후관리 관련 개선 사항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새롭게 선정된 지역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기존 시설도 어촌의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 주기 관리 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어촌뉴딜 사업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시설을 새로 건립했느냐에만 달려 있지 않다.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며, 준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사업의 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

전남광주 어촌 16곳에 새롭게 추진되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주민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