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산 청사./ 해수부 제공

[해양수산일보= 황보형 기자]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 해양수도권’ 구축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핵심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으면서 해양 관련 기관과 산업을 집적하는 해양 클러스터 조성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부산 이전과 함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해양환경공단 등 주요 산하기관 6곳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기관별 이전 시기와 방식 등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산하기관 이전은 해수부 본부를 부산으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부산을 실질적인 해양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해수부와 산하기관을 비롯해 해양 관련 기업·연구기관 등이 한 지역에 집적되면 정책 수립부터 연구개발과 산업 지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실제 이전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기관 직원들의 주거와 자녀 교육,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한 이주 지원책이 필요하고 각 기관 노동조합과의 협의도 거쳐야 한다. 기관마다 직원 규모와 현재 소재지, 업무 특성이 달라 일률적인 이전 방식을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충분한 노사 협의 없이 이전을 서두를 경우 직원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어 정부와 부산시가 어느 수준까지 지원책을 마련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12일 부산시와 이전 대상 6개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지원 방안과 이전 문제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하기관들은 해수부 이전 당시와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부산시는 재정 여건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지원 범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논의가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을 연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초 해수부는 범정부 차원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별도로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논의가 지연되면서 두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다만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될 경우 전국적인 기관 배치 원칙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함께 고려돼야 해 부산시가 개별 기관과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는 해수부 수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부산시는 지원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추진할지 별도로 진행할지는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해수부 부산 이전이 실질적인 ‘해양수도’ 구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산하기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