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일보 - 조미애 기자 ] 쌀 생산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쌀 시장격리를 강력히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지난 15일 2021년 쌀 생산량이 전년대비…

[해양수산일보 - 조미애 기자 ] 여성농어업인의 위상 확립 및 권익 신장을 위해 ‘여성농어업인의 날’을 지정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의 제‧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지난 5월 대표발의…

[해양수산일보 - 조미애 기자 ]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수산물 위판장의 위생 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수협의 부담을 줄이는 수산물유통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판장 위생여건 개선에 관한 지원계획을 세우도록 법률에 명시했고, 지역 수협조합이 위판…

[해양수산일보 - 조미애 기자 ] 정부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 검토에 앞서, 쌀 등 민감 농수산물 품목에 대한 개방은 없을 것이라는 명시적인 정부 약속부터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

[해양수산일보 - 조미애 기자 ]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8일 국내 반려동물 소비자와 동물생산업 보호를 위한‘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10월 기준,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모두 638만 가구(전체 중 27%)로 코로나19 이전 시기와 비교해 애완동물 수입…

[해양수산일보 - 조미애 기자 ]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4일 농민발전기본소득을 위한‘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농민발전기본소득법)’제정법을 발의했다. 영농태양광은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벼 등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기존 농사를 그…

[해양수산일보 - 신재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의 가칭 「농어민 복권발행 특별법」 제정으로 농어민 복권을 발행하고 그 판매 수익금을 농어민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년 예산안 상…

[해양수산일보 - 조미애 기자 ] 해상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바다에서 고생하는 해상공무원들이 급식비를 차별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차별적 급식비를 개선해…

[해양수산일보 - 조미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농업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재해 예방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관련예산 부족 및 전담부서 부재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20일 농…

[해양수산일보 - 조미애 기자 ] 수협이 운영중인 양식재해보험과 어선원보험이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면서 가입률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양식재해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2018년 44.3%였던 가입률이 2019…

[해양수산일보 - 조미애 기자 ] 김승남 국회의원은 19일 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정감사에서 “연안 생태계 복원을 위해 매년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바다숲 조성사업의 사후관리가 매우 부실하다”며 “지자체별로 맡겨지는 사후관리의 전문성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다숲 조성 사업은 갯녹음 해소와 연안…

[해양수산일보 - 조미애 기자 ] 코로나로 개점휴업 상태인 경마산업과 달리 불법경마 시장 규모가 7조원에 육박하는 등 온라인 불법경마가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13일 마사회 국감 자료를 통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결과를 근거로 “합법…

[해양수산일보 - 조미애 기자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림어업인 면세유 혜택이 농어민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정상화에 기여하지만, 농협의 면세유 취급 수수료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실효성도 부족해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현재 농협, 수협, 임협 모두 면세유를 취급하고 있으나 농…

[해양수산일보 - 임종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농지가 투기에 이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농지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농지투기 방지 4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등 …

[해양수산일보 정길도 기자] 광주 광산구는 우산동 하남주공1단지 상가에서 ‘늘행복 마을건강센터’ 개소식을 23일 열었다. 개소식에는 아파트 입주민, 김삼호 광산구청장, 이영훈 광산구의회 의장, 임형석·정남관 광주의료사협준비위 공동대표, 김영범 LH광주전남지역본부 처장, 정태인 주택관리공사 센터장 등이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