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법·대책법 개정안 소위 통과…거부권 행사 법안 국회 입법 ‘순풍’ [해양수산일보 김선중 기자] 일정 규모 이상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선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정부가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까지 농가에 보전할 수 있도록 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 10일 여야 합의로 국회 입법의 첫 단추를 끼웠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 업·단체 중대재해 예방…해수부,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일보 = 김선중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양수산 업·단체의 원활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과 효과적인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5월 27일 전남 여수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중대재해 예방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 [국정감사] 서삼석,“ 양식집이라던 법인카드 사용처, 실상은 술집? ” [해양수산일보 김선중 기자] 해양·수산 관련 기관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2016년부터 시행하며 공직자에게… [국정감사] 서삼석,“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 진화장비는 전무 ” [해양수산일보 김선중 기자]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바다 위 해양 사고를 담당하는 해경은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7개 해… 서삼석 의원,“ 거시적 접근으로 지방소멸 및 기후위기 해소해야 ” [해양수산일보 김선중 기자] 지방소멸 및 기후위기 상황에서 농어업 및 농어촌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지방소멸·기후위기 농업혁신포럼’출범식이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최근 가속화되는 온난화로 인한 홍수 및 가뭄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심화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민에게 돌아… 서삼석,“ 휴게소 호두과자·우동 100% 수입산 ” [해양수산일보 김선중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음식이 국회 지적에도 개선 없이 여전히 수입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식판매… 이번 추석에는 ‘민생 선물세트’로 마음을 전하세요 [해양수산일보 전재준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6일(금) 오전 11시부터 농·수협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5동 1층앞에서 ‘추석 민생 선물세트 홍보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한다. 명절 선물비용 부담 완화와 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 서삼석,“ 국민불신 키우는 예산 편성 행태 각성해야 ” [해양수산일보 전재준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6일 열린 2023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등 피감기관의 과잉 편성 예산으로 인한 이행 실적 부진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서삼석 의원은 “예산 편성 단계… 서삼석, 지속가능한‘갯벌 보전 관리법’ 대표발의 [해양수산일보 유대석 기자] 매년 감소하는 갯벌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보전· 관리를 촘촘히 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개… 서삼석, 농수산물·천일염 ‘최저가격보장법’대표발의 [해양수산일보 유대석 기자] 천일염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서삼석“쌀 자급률 위기,‘사후적’시장격리라도 해야” [해양수산일보 - 조미애 기자 ] 쌀 생산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쌀 시장격리를 강력히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지난 15일 2021년 쌀 생산량이 전년대비 10.7% 증가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고 쌀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농식품부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불만의 목소리… 서삼석 의원,‘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안’등 3건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일보 - 조미애 기자 ] 여성농어업인의 위상 확립 및 권익 신장을 위해 ‘여성농어업인의 날’을 지정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의 제‧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지난 5월 대표발의 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수산물 위판장 위생 여건 개선 위한 수산물유통법 대표발의 [해양수산일보 - 조미애 기자 ]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수산물 위판장의 위생 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수협의 부담을 줄이는 수산물유통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판장 위생여건 개선에 관한 지원계획을 세우도록 법률에 명시했고, 지역 수협조합이 위판장 위생 개선 사업을 실시할 경우 국가 및 지자체와 함께 수협중앙회도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전국 수… [서삼석 국회의원] ,“CPTPP, 민감 농수산물 개방 없다는 정부약속이 먼저” [해양수산일보 - 조미애 기자 ] 정부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 검토에 앞서, 쌀 등 민감 농수산물 품목에 대한 개방은 없을 것이라는 명시적인 정부 약속부터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년 예산안 의결 상임위에서 “막대한 농수산물 피해가 우려되는 CPTPP추진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한 조심스런 접근이 있어야 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 국내 반려동물 소비자·동물생산업 보호 위한 수입동물신고제 개정안 발의 [해양수산일보 - 조미애 기자 ]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8일 국내 반려동물 소비자와 동물생산업 보호를 위한‘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10월 기준,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모두 638만 가구(전체 중 27%)로 코로나19 이전 시기와 비교해 애완동물 수입은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전체 수입 반려동물 중 중국산은 7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동물생산업은 18년부터 허가제로 전환돼 고용인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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