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쌀 자급률 위기,‘사후적’시장격리라도 해야” [해양수산일보 - 조미애 기자 ] 쌀 생산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쌀 시장격리를 강력히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지난 15일 2021년 쌀 생산량이 전년대비 10.7% 증가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고 쌀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농식품부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불만의 목소리… 서삼석 의원,‘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안’등 3건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일보 - 조미애 기자 ] 여성농어업인의 위상 확립 및 권익 신장을 위해 ‘여성농어업인의 날’을 지정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의 제‧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지난 5월 대표발의 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수산물 위판장 위생 여건 개선 위한 수산물유통법 대표발의 [해양수산일보 - 조미애 기자 ]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수산물 위판장의 위생 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수협의 부담을 줄이는 수산물유통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판장 위생여건 개선에 관한 지원계획을 세우도록 법률에 명시했고, 지역 수협조합이 위판장 위생 개선 사업을 실시할 경우 국가 및 지자체와 함께 수협중앙회도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전국 수… [서삼석 국회의원] ,“CPTPP, 민감 농수산물 개방 없다는 정부약속이 먼저” [해양수산일보 - 조미애 기자 ] 정부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 검토에 앞서, 쌀 등 민감 농수산물 품목에 대한 개방은 없을 것이라는 명시적인 정부 약속부터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년 예산안 의결 상임위에서 “막대한 농수산물 피해가 우려되는 CPTPP추진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한 조심스런 접근이 있어야 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 국내 반려동물 소비자·동물생산업 보호 위한 수입동물신고제 개정안 발의 [해양수산일보 - 조미애 기자 ]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8일 국내 반려동물 소비자와 동물생산업 보호를 위한‘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10월 기준,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모두 638만 가구(전체 중 27%)로 코로나19 이전 시기와 비교해 애완동물 수입은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전체 수입 반려동물 중 중국산은 7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동물생산업은 18년부터 허가제로 전환돼 고용인력, 시… 농민발전기본소득을 위한 영농태양광 제정법 발의 [해양수산일보 - 조미애 기자 ]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4일 농민발전기본소득을 위한‘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농민발전기본소득법)’제정법을 발의했다. 영농태양광은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벼 등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기존 농사를 그대로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형태이다. 농지를 없애지 않으면서 농가소득을 향상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수단이다. 김승남… 서삼석 의원,“농어민 지원 위해 농어민복권 발행 제안” [해양수산일보 - 신재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의 가칭 「농어민 복권발행 특별법」 제정으로 농어민 복권을 발행하고 그 판매 수익금을 농어민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년 예산안 상정 상임위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기반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농어업분야 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 “해상 공무원 차별적 급식비 개선해야” [해양수산일보 - 조미애 기자 ] 해상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바다에서 고생하는 해상공무원들이 급식비를 차별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차별적 급식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년 군인 급식비 단가가 상향됨에 따라 의경 급식비 또한 1만원으로 상향됐으나, 함께 근무하는 해상공무원은 1일 8,0… 재해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사업 부실 [해양수산일보 - 조미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농업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재해 예방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관련예산 부족 및 전담부서 부재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20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내년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안전재해 예방이 강조되고 있지만 농업인의 재해예방을 위한… 수협 양식재해·어선원보험 가입률 매년 감소 [해양수산일보 - 조미애 기자 ] 수협이 운영중인 양식재해보험과 어선원보험이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면서 가입률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양식재해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2018년 44.3%였던 가입률이 2019년 39.1%, 2020년에는 28.0%로 급감했다. 양식재해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를 보상해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보험으로 넙치,… 매년 300억원 투입 바다숲 조성사업, 사후관리 부실 [해양수산일보 - 조미애 기자 ] 김승남 국회의원은 19일 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정감사에서 “연안 생태계 복원을 위해 매년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바다숲 조성사업의 사후관리가 매우 부실하다”며 “지자체별로 맡겨지는 사후관리의 전문성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다숲 조성 사업은 갯녹음 해소와 연안 생태계 복원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30년까지 바다숲 54,000ha를 조성할 목표로 매년 3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 코로나로 경마장은 개점휴업, 온라인 불법경마 성행 [해양수산일보 - 조미애 기자 ] 코로나로 개점휴업 상태인 경마산업과 달리 불법경마 시장 규모가 7조원에 육박하는 등 온라인 불법경마가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13일 마사회 국감 자료를 통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결과를 근거로 “합법경마 매출과 비슷한 수준의 불법경마 시장이 형성돼 있다”며 “불법경마 신고 건수도 지난 2017년 1천106건에서 지난해 2천732건으로 두배 넘게 늘었… 농협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해 농민 부담 없애야 [해양수산일보 - 조미애 기자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림어업인 면세유 혜택이 농어민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정상화에 기여하지만, 농협의 면세유 취급 수수료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실효성도 부족해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현재 농협, 수협, 임협 모두 면세유를 취급하고 있으나 농협만 유일하게 공급 가격의 2%를 면세유 취급 수수료를 부과해 징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 與, 농지투기 방지 4법 발의…"경자유전 원칙 실현" [해양수산일보 - 임종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농지가 투기에 이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농지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농지투기 방지 4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제출했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는 것)' 원칙 확립을 위해… 광산구 늘행복 마을건강센터 개소 [해양수산일보 정길도 기자] 광주 광산구는 우산동 하남주공1단지 상가에서 ‘늘행복 마을건강센터’ 개소식을 23일 열었다. 개소식에는 아파트 입주민, 김삼호 광산구청장, 이영훈 광산구의회 의장, 임형석·정남관 광주의료사협준비위 공동대표, 김영범 LH광주전남지역본부 처장, 정태인 주택관리공사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늘행복 마을건강센터’는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들의 건강을 의료인력이 돌보는 한편 활력있는 삶을 살기 위한 생활 습관을 스스로 기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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