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민회 "콩나물용 콩 추가 수입 철회하라“ TRQ 1만 톤 확대 반발…“농민 생존권 위협” "개방농정 중단하고 농민 보호정책 마련해야“ 강금중 기자 oceanjournal@naver.com

2026년 07월 20일(월) 09:52

ⓒ그래픽이미지= 해양수산일보

[해양수산일보= 강금중 기자] 정부가 콩나물용 콩 시장접근물량(TRQ) 1만 톤 추가 수입을 결정한 가운데 제주 농민들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20일 성명을 내고 "제주 농업을 위기로 몰아넣는 콩나물용 콩 TRQ 추가 수입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농민회는 "올해 초 양배추와 양파 등 주요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은 수확한 농산물을 출하하지 못한 채 밭에서 갈아엎어야 했고, 농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쳐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수입 확대라는 점에 농민들은 분노와 절망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제주 농민들이 콩 파종에 한창인 시기"라며 "이 시점의 수입 확대는 단순한 수급 조절이 아니라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농민회는 제주가 전국 콩나물용 콩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콩 재배는 월동채소 수급 조절 정책에 따라 농가들이 품목을 전환하며 정착된 작목"이라며 "정부 농정 실패 속에서도 새로운 소득원을 찾기 위해 선택한 작목의 기반을 정부가 수입 확대로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지난 3월 외국산 콩 TRQ를 추가 확대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불과 몇 달 만에 가공업체 수요를 이유로 방침을 뒤집었다"며 "결국 값싼 수입 콩을 원하는 가공업체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 국내 농가를 희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농업보조금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농업은 단순히 보조금으로 유지되는 산업이 아니다"라며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정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농민회는 "가격 경쟁력만 앞세운 개방농정을 중단하고 국내 농업과 식량안보를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는 콩나물용 콩 TRQ 1만 톤 추가 수입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이번 정책을 추진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3일 콩나물용 수입 콩 시장접근물량(TRQ)을 기존 1만7천450톤에서 2만7천450톤으로 1만 톤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본 양허관세율 487%가 적용되는 콩을 5%의 저율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