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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장 방문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주민 생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의견과 개선 과제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 당선인은 이날 곡성군 죽곡면 로컬라운지 '가람'에서 송미령 장관과 전남도, 곡성군 관계자, 주민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갖고 기본소득 추진 현황과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간담회에서는 기본소득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은 물론 음식점과 마트, 주유소 등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지급된 기본소득 177억 원 가운데 143억 원이 사용돼 80.9%의 사용률을 기록했다.
반면 면 지역의 사용처가 부족하고 생활권을 고려한 사용 가능 지역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기본소득 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도 이어졌다.
민형배 당선인은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전환 정책"이라며 "기본소득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민과 활동가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을 좌우한다"며 "마을 단위 협동조합과 지역공동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곡성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번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병선 기자 oceanjournal@naver.com
2026.09.25(금) 13: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