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된 해양 쓰레기/ 자료사진

[해양수산일보= 김철석 기자] 전국 바다에서 수거되는 해양폐기물이 최근 4년 동안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바닷속에 가라앉은 폐어구 등 침적폐기물 수거량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해 사전 예방 중심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해양폐기물 수거량은 2021년 12만736톤에서 2025년 14만4615톤으로 19.8% 증가했다.

특히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장기간 쌓이는 해양침적폐기물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해양침적폐기물 수거량은 2021년 1만8944톤에서 2022년 2만2287톤, 2023년 2만5282톤, 2024년 2만5841톤, 2025년 2만7167톤으로 매년 증가했다. 4년 사이 증가율은 43.4%에 달한다.

침적폐기물에는 조업 과정에서 유실되거나 버려진 그물과 통발 등 폐어구가 상당 부분 포함된다. 이러한 폐어구는 해저에 장기간 남아 해양생물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이른바 ‘유령어업’을 일으킬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정부가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하기 위해 투입하는 예산도 증가하고 있다.
관련 예산은 2021년 754억5600만원에서 2022년 962억4100만원으로 늘었으며 2023년 962억300만원, 2024년 1002억5600만원, 2025년 1036억54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1114억2200만원이 편성됐다. 2021년과 비교하면 5년 사이 47.7% 증가한 규모다.
수거·처리 예산 확대와 함께 실제 수거량도 늘고 있다는 점에서 해양쓰레기 문제를 수거 실적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거량 증가는 정화사업 확대의 결과일 수도 있는 만큼 이를 곧바로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 자체가 같은 비율로 증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매년 상당한 규모의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수거되고 있고, 특히 해저 침적폐기물 수거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에서 육상과 해상에서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는 단계부터 관리하는 예방 대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성권 의원은 “해수부가 매년 해양폐기물 처리 예산을 늘려 바닷속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해양폐기물과 해양침적폐기물 수거량은 늘고 있다”며 “더 이상 사후 수거에만 의존하는 기존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의 사전 차단과 정화지역의 재유입 방지까지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폐기물 문제가 단순한 해안 정화 차원을 넘어 해양생태계와 수산업, 연안지역의 환경과 직결되는 만큼 수거 중심 정책과 함께 발생원 관리와 재유입 방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