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책/정보] 환경범죄 위반 사항·행정처분 내용도 홈페이지 공표 |2021. 06.29

[해양수산일보 - 정길도 기자 ]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법령을 위반 사실과 위반 행위자, 행정처분 내용과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명확히 게재해야 한다.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공간환경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추후 환경계획 수립 시에 활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환경정…
[사회] "LH직원들, 부동산법인 차려 땅 투기…중개사와 결탁" |2021. 06.28

[해양수산일보 - 신재원 기자 ] 부동산 범죄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공인중개사와 결탁하거나 부동산 법인을 만든 뒤 조직적으로 땅 투기에 나선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 수사를 이끄는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출입기…
[사회] 올해 하반기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엔 車 못세운다 |2021. 06.28

[해양수산일보 - 정길도 기자 ] 하반기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모든 차의 주정차를 원칙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28일 정부가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규정이 오는 10월21일부터 시행된다. 어린이 통학용 차량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
[환경] "고품질 해양환경 서비스"…해양환경공단, '비전 2030 선포식' 개최 |2021. 06.28

[해양수산일보 - 신재원 기자 ] 해양환경공단(KOEM·이사장 한기준)은 28일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해양의 보전과 이용을 선도하는 해양환경 국민 플랫폼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비전 2030 선포식'을 개최했다. 공단은 이번 선포식을 통해 해양환경의 가치와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를…
[해양수산부] "동·서·남해 연안 가치 모색"…해수부, 온라인 연안포럼 개최 |2021. 06.28

[해양수산일보 - 정길도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한국연안협회(회장 윤진숙)는 30일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제11회 연안포럼'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연안포럼은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보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바람직한 연안관리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개최됐다. 지난해에는 코…
[국회] 올해 하반기부터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내년 기후대응기금 신설 |2021. 06.28

[해양수산일보 - 신재원 기자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라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내년도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기 위한 기금 운영 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ESG 경영이 민간에 뿌리내리도록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연내 수소충전소를 180기 이상 …
[사회] 국내 두 번째 규모 최신 해군 대형 수송함(LPH) 마라도함 취역 |2021. 06.28

[해양수산일보 - 정길도 기자 ] 해군의 두 번째 대형 수송함인 마라도함(LPH, 1만4500t급) 취역식이 28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군항에 정박 중인 마라도함 비행갑판에서 진행됐다. 취역식은 조선소에서 건조된 군함이 인수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해군 함정이 됐음을 선포하는 행사로, 취역 함정 마스트(Mast)에는 취역기가 게양됐다. 부석…
[환경] 기후변화 선제 대응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한다 |2021. 06.28

[해양수산일보 - 신재원 기자 ] 국내 유일 쇄빙연구선 '아라온'보다 쇄빙 능력이 향상되고, 친환경 운항이 가능한 차세대 쇄빙연구선이 건조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25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최종 통과로 심의·의결됐다고…
[환경] "해양플라스틱 제로화"…해양폐기물관리위 신설 |2021. 06.28

[해양수산일보 - 정길도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해양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와 폐기물 수거기관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해양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확대한다. 해양폐기물의 전주기적 관리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은 지금까지 '해양환경관리법'의 한 부분으로 규정돼 수거·…
[해운/항만] 7월부터 美 항로에 임시선박 월 4회로 증편 |2021. 06.28

[해양수산일보 - 신재원 기자 ]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미주 항로에 임시선박 투입을 기존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또 HMM의 미주 서안항로에 투입되는 임시선박의 중소·중견화주 우선선적 선복량(1000TEU)을 별도로 배정한다. 정부는 우선 국적선사 등과 협조해 미주 항로에 선박 공급을 확대한다. 해수…
[환경] 수과원 "올 여름 고수온 발생, 양식생물 관리 철저히" |2021. 06.28

[해양수산일보 - 정길도 기자 ] 국립수산과학원은 "올 여름철 우리나라 바다는 평년 대비 0.5~1.0도 높은 고수온 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7월 하순~8월에는 북태평양고기압 확장 및 세력 강화에 의해 폭염이 발생해 내만과 연안을 중심으로 고수온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수과원은 내다봤다. 이같은 예측 배경에…
[해양수산부] 해수부, 해양바이오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2021. 06.28

[해양수산일보 - 신재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해양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해양바이오 분야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맞춤형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현장 기술 인력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
[해양수산부] 해수부,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착공 |2021. 06.28

[해양수산일보 - 정길도 기자 ] 해양수산부는 민간개발·분양 방식 최초로 '평택·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28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그동안 정부와 항만공사에서 배후단지를 개발한 후 토지를 민간에게 임대하는 공공개발·임대방식으로 이뤄져왔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민간이 토지소유…
[해양경찰청] 속초해경 성수기 음주운항 근절 특별단속 |2021. 06.28

[해양수산일보 - 신재원 기자 ]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7월10일~25일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낚싯배와 유람선 등 관광객들의 이용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단속에 앞서 28일~7월9일 홍보와 계도를 한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사회] 불법어업 단속에 도주중 사고사…대법 "국가책임 없다" |2021. 06.28

[해양수산일보 - 정길도 기자 ] 불법어업 특별합동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중 돌출된 암초와 충돌해 사망한 선장을 두고 국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망한 선장 A씨의 모친과 배우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필요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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