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연합]

[해양수산일보= 임우혁 기자] 대전교도소에서 권총 실탄 100발이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법무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조사를 통해서도 실탄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한 가운데, 전국 교정시설 전수조사에서는 천안교도소에서도 탄약 부족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최근 대전교도소에서 발생한 탄약 분실 사건의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실시된 대전교도소 종합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감사 결과 탄약 관리 장부에 기록된 수량과 실제 보관 중인 탄약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9㎜ K-5 권총 실탄 100발이 장부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즉시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탄약 관리 실태와 반출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장부의 단순 오기나 관리 기록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고, 탄약고 내부에서 분실됐을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탄약 반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직원에 대한 가택 수색까지 실시했지만 실탄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탄약 납품 과정에서 업체가 수작업으로 포장하면서 실탄 100발이 부족한 상태로 납품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행정조사만으로는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교정시설의 총기와 탄약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천안교도소에서도 5.56㎜ M16 실탄 40발이 장부상 수량보다 부족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사안 역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정시설의 탄약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군과 경찰의 우수 사례를 반영해 '교정시설 탄약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탄약의 최초 수령부터 보관, 점검까지 전 과정을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